[2017년 국정감사]

2017년 의료질 평가, 수도권과 지방 병원 격차 더 벌어져

강원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비수도권 최하,등급제외 비율 늘어

광주전북전남권은 최하, 등급제외 72.2%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1등급. 의료질 서열화 우려

 2017년 시행된 전국 327곳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된 반면 강원,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도 단위 비수도권 지역 병원의 의료질 평가는 최하 등급과 등급제외 등급의 병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의료질 등급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난 3년간 의료질 평가 최하, 등급제외 병원 지역별 비율 (단위: 개소)

[출처: 보건복지부 2017년 의료질평가결과 /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질평가의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지방병원에 대한 격차문제 해소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더 악화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올 해 진행한 2017년 의료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모두가 서울과 인천?경기를 소재한 병원이었고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18곳, 20곳으로 해당 지역 평가 병원 대비 32%와 41%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50%를 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전체 15곳 중 11곳으로 73.3%였고,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은 54곳 중 39곳으로 72.2%였다.

[표-2] 2017년 의료질 평가 결과 (단위: 개소)

[출처: 보건복지부 2017년 의료질평가결과 /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의료질 평가는 박근혜 정부시절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상대평가 제도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등으로 구분하여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분야, ▲연구분야의 5개 분야를 기준으로 5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의료질 평가가 단지 병원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3] 의료질 평가 병원별 등급  (단위: 개소)

[출처: 보건복지부 2017년 의료질평가결과 /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제도 도입 3년 째인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평가항목의 문제나 상대평가의 한계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의료질평가가 Big5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질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보완해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도입 ▲평가 항목 중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끝>

※ 문의 : 공석환 비서관

2017년 9월 27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