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인 성 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및 주소

감사대상

기관

출석일시

및 장소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증 인

이명박

전직

대통령

환경부

10월 13일 10시

세종시

단군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라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진상과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성공한 사업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은 ‘보’로 인해 느려져 녹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수돗물 안전위협, 농작물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4대강 자전거 도로와 수변공원의 황폐화, 준설모래로 인한 관리비용 발생, 먼지 등 재앙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이뤄진 반면, 현대건설 등 건설참여업체들은 담합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생태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적폐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

증인

김철

SK케미컬

사장

환경부

10월13일

10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의 SK케미컬, 애경 가습기살균제 과장광고 심사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증거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CMIT/MIT 독성평가 기존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증인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환경부

10월13일 10시

세종시

공정위 심사 주심이었던 증인은 2016년 8월 독성물질인 CMIT·MIT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에스케이(SK)케미컬과 애경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하였다. 그러나 심사보고서와 다르게 심사한 경위를 ““CMIT·MIT 원액은 인체에 해롭지만 가습기살균제는 0.015% 희석해서 만든 것으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거짓해명을 하였다. 위해성이 있다는 SK케미컬 자체의 보고서를 이정미의원과 피해자가 공정위에 전달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사실을 따져 묻고자 한다.

증인

이강인

석포제련소 사장

환경부

10월30일 10시

국회

환경부(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가 진행한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성조사 등에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한편, 노동자와 주민건강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 생태계 복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 한다. 아울러 불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석포제련소의 무법(無法)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증 인 성 명

직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및 주소

감사대상

기관

출석일시

및 장소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국정감사와의 관련성 포함)

증 인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

고용노동부

10.12.(목)

세종시

대규모유통업 3사 파견인력은 2011년도 기준 15만명 수준으로 사업장내 불법파견 및 납품업체 소속 종사자의 부당처우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을 진술하도록 함

증인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고용노동부

10.12.(목)

세종시

강원랜드 사장 재직시(2013년 11월) 채용된 518명의 교육생중 95%인 493명이 정치권 등의 청탁에 의해 이뤄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남. 최근 청년실업율 9.4%,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5%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강원랜드에서 벌어진 조직적 부정채용과 검찰의 부실수사는 공공기관의 신뢰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불공정 채용비리의 구조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 대책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신뢰회복과 공정채용 분위기를 조성하여 취업준비생들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되돌려주기 위함.

증인

방준혁

넷마블 의장

지방고용노동청

10.23.(수)

국회

넷마블에서 발생한 과로사와 관련하여 크런치모드 등 잘못된 개발 관행 및 노동관행에 따른 노동자 건강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과로 과로사 및 과로관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질의함. 또한 넷마블의 2-3년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폐업한 자회사 등 사각지대의 문제 재발방지를 위하여 포괄임금제도 재발방지 대책 및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을 질의함

증인

홍석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사장

지방고용노동청

10.23.(수)

국회

생산공정 전체를 100% 외주화하여 운영하는 기업으로써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및 근로조건의 문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진행중인 곳임.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함으로써 경영혜택을 받는 반면, 법적,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문제를 확인하고자 함. 또한 하청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만도의 대책을 진술하도록 함.

증인

신현우

한화테크윈

대표이사

지방고용노동청

10.23.(수)

국회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여 탈퇴시키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등 노조 탄합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및 원상회복 등 해결방안을 진술하도록 함

증인

고원종

동부증권 대표이사

지방고용노동청

10.23.(수)

국회

- 동부증권은 A+, A, B+, B, B-, C 를 내용으로 하는 5개 간급의 성과제도를 운영해 왔음. 그런데 2010년 고원종 사장 취임이후 최하등급인 C등급에 적용하는 사측의 불이익처분이 점차 혹독해져 2013년을 전후해서는 전체급여(B등급기준 기본급)의 67%를 삭감해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화됨. 성과급제가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한규모를 초과한 사실상 징벌로 운용되었음.

- 그 결과로 고원종 사장 부임 이후 1천1백 명을 넘었던 직원 규모는 2017년 6월 현재 825명으로 급감했으며, 특히 같은 기간 회사를 사직하거나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한 근로자들 상당수가 C등급을 받았거나, C등급이 부여된다는 고지를 듣고 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는 금융회사가 급여체계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성과급제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강요하고, 이를 합법적인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증인

허영인

SPC회장

고용노동부

10.31.(화)

국회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업의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청년들에게 열정페이 강요로 임금꺾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휴게, 휴일, 휴가 사용 위반 등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과 전국 5,400여명의 제조기사들과 판매직원의 위법적인 인력운영으로 물의를 일의 킴. 이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을 진술토록 함

증인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고용노동부

10.31.(화)

국회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등 불법파견 문제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진술토록 하고 노조 조합원 가입방해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방지 방안을 진술토록 함

증인

우경제

㈜서경 대표이사

고용노동부

10.31.(화)

국회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조 설립 및 조합원 가입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 진술하도록 함

증인

김한재

㈜대청비엔씨 대표이사

고용노동부

10.31.(화)

국회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조 설립 및 조합원 가입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 진술하도록 함

증인

정홍

국제산업(주) 대표이사

고용노동부

10.31.(화)

국회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조 설립 및 조합원 가입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 진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