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두 백남기다. 국가 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쌀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1,800만이 모인 촛불 시민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냈습니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이 변화의 한복판에 바로 백남기 농민이 계십니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쓰러지신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사경을 헤매며 적폐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온 몸으로 증언하셨고, 이는 곧 촛불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사망진단서의 사인만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오리무중이고,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 결과도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쌀을 포함한 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했지만,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쌀 목표가격 제시, 식량 자급에 대한 계획, 농민들의 기본 소득에 대한 문제, 여성 농민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의 농정 계획은 가뜩이나 가뭄과 긴 장마, AI에 이어 계란 파동까지 걱정 근심으로 가득 한 농심을 더욱 더 힘들게만 하고 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1주기를 맞이하여 내일부터 토론회, 추모제등이 잇달아 열립니다.

  추모제를 준비하면서, 살아남은 자의 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2015년 11월 그 때 울렸던 그 목소리 그대로, 2016년 9월 25일 외쳤던 그 구호 그대로,

  우리가 모두 백남기다. 국가 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쌀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라!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7. 9. 21.(목)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