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공수처 반대한다는 자유한국당, 대안이 뭔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처리 일정, 오늘 결정돼야”

이정미 대표 “보수야당, ‘낙마 갑질’ 끝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해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영방송장악 시도, MB가 ‘적폐의 선발투수’라는 증거… MB 수사 반드시 하고 국정원 정치개입 끝내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대선개입, MB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문건, 군의 정치-대선 개입… MB 수사하라”

김종대 원내대변인 “연이은 미국의 무책임한 대북 발언, 부시 행정부 작전계획 떠올라… 미국은 한반도 불안정 고조시키는 발언 자제하고 문 대통령은 평화외교에 최선 다해야”

일시 : 2017년 9월 19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 협조)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범죄, 비리에 대해 검찰이 보여 온 미온적 태도를 볼 때 공수처 설치는 필연적인 수순이었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에서 공수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가자는 것입니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분야에서 ‘옛날이 뭐가 나빴냐’는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대선 당시 4당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정식으로 처리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을 볼 때, 법사위에서 또 다시 법안심사를 미루고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법사위 상황 자체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 협조에 나서길 바랍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촉구)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준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처리 일정은 오는 24일 전에 반드시 잡혀져야 합니다.

김명수 후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국회 처리 일정에는 합의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무슨 무슨 공백사태를 운운하다가도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안에는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처리 일정이 오늘 결정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이정미 대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사법부 수장으로 문제없음이 확인된 마당에 극구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보수야당들은 본인들이 키를 쥐고 있다는 착각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결국 정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로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믿고 싶겠지만 ‘낙마갑질행위’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사법부의 공백을 감수하며 정략에만 골몰하는 한, 성난 민심의 심판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관련)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데 이어 KBS, MBC 두 공영방송의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적폐의 선발투수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이 연예인을 대상으로 벌인 공작의 저속함은 물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노조파괴공작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수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표적수사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후안무치한 변명을 중단하십시오. 국정원의 선거개입 등 MB정부의 공작정치는 그 일단이 드러나 있습니다. KBS, MBC 경영진은 물론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기본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필수입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적폐를 완전히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MB판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 문건)

오늘,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 산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민병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부터 2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며, 수십억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하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이 없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제 국방위에서는 김관진 당시 장관의 사인이 포함 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이라는 문건이 공개되어 2012년 총·대선 때 군이 정치, 선거에 개입한 것의 정점에 김관진 당시 장관이 있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밝혀진 MB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방송 장악 문건까지, 이명박 정권의 적폐는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속속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우리 국민의 74.7%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되는 모든 사실이 가리키는 것과 국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와 적폐 청산. 검찰의 수사는 이제 분명하게 김관진 전 장관을 포함하여 그 몸통이라 할 MB를 향해 가야 합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무책임한 미국의 대북 발언)

틸러슨 미 국무장관, 헤일리 미 유엔대사,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일제히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7일,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으로부터 서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면 고마운 일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2003년에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시설 타격을 검토할 당시에 럼스펠드 국방장관 역시 “서울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북 공격의 의지를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의 지시를 받은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2006년에도 서울의 안전을 도모하는 북한 장사정포 제압계획을 직접 우리 국방부에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당시 작전계획을 지금 다시 꺼내든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벙커버스터, 스마트 폭탄 등 신형 첨단무기로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한다는 것은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북한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에 대비해 왔습니다. 남쪽을 향한 산 전면에 있던 장사정포를 산후면 갱도로 이동시켜 유사시 미국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전쟁의 불확실성과 우연적 요인이 더해지면 서울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자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불사하는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이 아니라 전쟁위기 그 자체를 제거하는 예방외교입니다. 유엔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지금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차단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평화외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9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