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금속노조 공동주최 조선산업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17년 9월 12일 오후 03시 00분

장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오늘 귀한 걸음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양경수 연구원님, 박종식 연구원님, 조정철 원장님, 주세형 기술서기관님, 윤종오 조선통계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국금속노조 동지 여러분들께도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만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또 세계 최정상의 기술력으로서 우리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조선 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조선 산업을 쉽게 사양 산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자부터 몰아내는 방식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비용절감으로 위기를 넘기겠다는 것이죠. 기업과 노동자, 대형 조선소와 중소형 조선소가 상생할 수 있는 고도화된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채권은행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선노동자들과 중소 조선소들에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출된 기술과 노-하우를 흡수하고, 우리나라 중소 조선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생긴 빈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금융주도의 구조조정이 아닌 조선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조선 산업현장에서 축적된 노동자들의 기술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 조선소가 회생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지켜지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조선업 회생을 위한 조선업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또 다시 대기업·대형 조선소 일변도의 지원정책이 된다면 그 이전과 같은 조선업 부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소형 조선소 그리고 조선업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중형 조선소 회생정책이 우리나라 조선업 부흥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논의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이 잘 어우러져서 중형 조선소의 회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다시 한 번 세계정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 토론회 분들과 전국금속노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9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