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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대학 입학금 폐지, 박수를 보낸다.

대학 입학금 폐지, 박수를 보낸다.

 

 

내년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입학금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41개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들이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의 노력 덕분으로,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진행될 인센티브 논의, 국가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법 정비 등 후속조치들도 소통과 협력 속에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강원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이 고교 입학금 면제를 결정한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야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고르게 받을 때,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도약한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노력을 기대한다.

 

2017912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연구위원 송경원 (010-4081-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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