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전남 모녀 사망사건, 등록금 때문에 사망하는 비정상적 상황… 정의당, 대학등록금 관련 적극적 활동 펼칠 것”

이정미 대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 별세… 명예회복과 사죄 및 보상위해 12.28 합의 폐기해야”

“보수 3야3당 정략적 태도로 헌재소장·헌법재판관 공백 장기화… 의장 직권상정 등 의회가 책임져야”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80년 5월, 광주시민과 전쟁을 준비했던 신군부… 518 진상규명 특별법 조속히 통과되어야”

김종대 원내대변인 “북 중거리 미사일 발사, 유화국면에 찬물… 북한, 전 세계 상대 전쟁도발 말고 합리적 선택해야”

일시 : 2017년 8월 29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전남 모녀 사망사건)

어제 전남경찰에 따르면 단 둘이 50만원 월세 아파트에 생활을 하던 모녀가 등록금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하루 전날 사촌오빠에게 등록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구하지 못하자 어머니와 대학생 딸이 승용차로 저수지에 빠져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면제하고 사림대학교의 등록금은 절반으로 낮추는 대학등록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보다 미약하긴 하나 서로 등록금에 관련된 여러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선등록금 공약은 그 이행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입학금을 없애는 방향으로만 지금 추진되고 있을 뿐입니다. 등록금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등록금을 대출받는다하더라도 고효율의 이자로 인해서 여러 부담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등록금 대출과 관련된 장기 연체자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문제로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의당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안타깝게 숨진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 이정미 대표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 운명 관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하상숙 할머니가 어제 90세를 일기로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제 서른여섯 분의 위안부 피해자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시간이 흘러 증언자들이 사라져 역사를 날조하기만을 기다리는 일본 정부의 비도덕적 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생존자들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12.28 합의를 폐기하고 합의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 위안부 문제 재합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관련)

다른 야3당의 반대로 오는 31일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불투명해 졌습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80일이 넘었고, 박한철 소장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된 지는 209일째가 됩니다.

주요 헙법기관의 장이 공석인 상태가 장기화된 것은 야3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입니다. 매번 외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낙마 등 딜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각종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애가 타는 것은 모른 체 하며, 정치거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2당은 이번에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헌재소장 인준은 거부하겠다며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표결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국민의당의 책임회피는 더 무책임합니다. 가결이 되건, 부결이 되건 책임은 국회가 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 중단 사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을 포함해 이번 국회에 헌재소장 인준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5·18민중항쟁 진실 규명 관련)

실탄 130만발과 수류탄 4900여발, TNT 450파운드, 전차와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대전차로켓탄인 66mm 로우 74발, 대인 지뢰인 클레이모어 180개, 20mm 벌컨포 1500발. 80년 5월 19일, 당시 인구 60만 도시 광주의 시위 진압을 위해 군부가 준비했던 군장비 현황입니다. 이미 밝혀진 전투기의 무장까지 포함하면 당시 신군부가 시위 진압이 아닌 사실상 전쟁 준비를 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37년 만에 해제된 미 국방정보국 문서대로 광주 시민을 말살해야 할 베트콩으로 본 것이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회, 검찰, 국방부를 통해 세 차례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밝혀진 것처럼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포명령자등 최종 책임자와 이에 따른 사법적, 역사적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지난 7월 1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88인의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역사적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북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오늘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처럼 동북아 정세가 유화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북한과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괌에서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이 거침없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서 이제 북한은 한·미·일과 동시에 군사적으로 맞서는 양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난을 퍼 부우며 마치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이라고 하겠다는 듯이 공격적 행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9월 9일, 국가창건일에 핵실험까지 예견되는 등 다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우리는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나 독일이 주변 국가를 상대로 한꺼번에 전쟁을 벌이다가 파멸의 길로 간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몰락한 지도자들의 비전략적이고 충동적인 파멸의 길을 가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생존인지 파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고, 튀어나온 돌이 망치를 맞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예방전쟁을 촉구하는 여론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강도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했고 기다려 왔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도발적 행동으로 전쟁과 죽음의 길로 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