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 계양을) 학습소모임 제3차 모임
Ⅰ. 개요
일시 : 2017. 8. 21(월) 19:30
장소 : 책방 산책 (계양구 계산동)
교재 : 정당의발견 (저자 : 박상훈)
사회 : 신동민, 발제 : 공영찬, 정리 : 황도연
참석 : 박인숙, 공영찬, 유재도, 정재식, 류지영, 김기성, 신동민, 황도연, 정재연
Ⅱ. 발제
제1부 ‘문제와 관점’
1. 차이와 이견은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
- 자신과 비슷한 동질적 사회를 만들려는 성향이 강하면 정당정치를 잘할 수 없음
- 민주적 토론은 옳고 그름의 전선을 만들지 않는데 있으며 좀 더 나은 것을 모색하고 좀 더 바람직한 것을 추구
- 민주주의는 무엇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위에 서 있는 체제로 누구의 의견도 틀릴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존립하기 어려운 체제이며, 서로의 의견을 서로 공존 가능한 이견(異見)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
- 민주주의는 근본주의 내지 급진주의보다 계속해서 변화를 확장해 가려는 점진주의와 양립하는 가치이자 규범
- 제한된 조건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가능주의”를 추구해야 하며 이 가능주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는 오래 걸리지만 동시에 오래 가는 변화를 지향함
-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정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 해석의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적인 해석과는 다른 정당정치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부분(들)의 미학이 더 아름답다.
- 정당은 다원주의의 기초 위에서만 기능할 수 있음
- 정당중심의 다원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한 현대 민주주의는 그 가치대로 실천되기 어려우며, 정당체계는 다원적이어야 하고 정당 조직은 유기적이어야 함
- 다원주의 : 사회 속에 있는 복수의 집단들 사이의 다원적 구조, 복수의 국가권력 부서 사이의 다원적 견제와 규형의 구조, 서로 다른 지지 집단을 가진 복수의 정당 간 다원적 경쟁의 구조를 만드는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
3. 나는 정치를 어떻게 보는가
4. 정당론의 두 축 : 정당 체계와 정당 조직
- 정당론의 분류 : 정당 체계론 / 정당 조직론
- 정당 체계 : 경쟁하는 복수의 정당들 사이의 패턴화된 관계. 일종의 ‘균형’에 기초를 둠
- 정당 조직 : 살아 있는 기관의 결합체. 조직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기능들의 유기적 조합’이 핵심적인 문제가 됨
- 피터 마이어의 정단 체계론과 정당 조직론 : “정당조직은 변화하지 않기 위해 늘 변한다. 정당 체계는 한번 형성되면 지속력을 갖기에 잘 변하지 않지만 한번 변하면 와르르 변화한다.”
-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정당 체계와 동시에 응집적이고 강한 정당 조직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상응하는 정당론의 핵심
5. 정당 조직의 퇴락 : 자해적 정당 개혁
-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 이념 내지 세계관의 조직자 / 사회 갈등의 통합자 / 그러면서도 독립된 하나의 조직
- 민주주의란 야당이 있는 정치체제이다. 야당은 반대당의 역할을 하면서 향후 집권당이 될 대안 정부
- 이를 혼돈하여 진행된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결과는?
6. 정당 체계의 퇴락 : 양극화된 과두 체제
- 민주화 이후 우리 정치 : 권위주의 체제를 이끌었던 여야 양당의 독과점 구조만 강화, 진보 정당을 포함해 제3당 실험은 실패 내지 군소화 되었으며 정당 체계의 폐쇄성은 더욱 심화됨
- 정치 경쟁의 조건은 자유로워졌지만 결과는 양당 과두체체가 심화 됨
- 독과점 구조를 재생산해 온 집권당과 제1야당(현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경쟁이 극단적으로 공격적이 됨 (양극화된 양당제)
- 한국 정당 체계의 기원 :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를 거치며, 보수적인 이념 범위 안에서만 정치 경쟁이 가능하고, 이 내부에서 국가 권력의 향배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경쟁하는 체제가 형성되고 지속됨
-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맞게 다원화 되지 못한 이러한 정당체계의 기원에 따른 ‘불일치’와 ‘괴리’, ‘부조응’으로 인해 강력한 사회운동/시민운동이 분출되고, 불만의 정치(새로운 정당, 새로운 후보가 출현)가 되었으며, 무당파 제3시민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낡은 정당 체계로부터 벗어나고자 외생적 정당이 생겨남
7. 민주적 정당정치를 위하여
- 한국 정당정치가 나아갈 방향
정당 체계는 다원화되고, 정당 조직은 강해져야 한다.
정당체계는 사회 전체의 모습을 닮아야 하고 정당 조직은 사회부분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제2부 ‘왜 정당인가’
8. 정당 활동가가 가져야 할 민주적 자부심
- 국가와 자본이 만들어 낸 거대한 조직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만들어 내는 불평등의 효과를 제어하고자 한다면, 시민 권력 역시 조직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당
- 사회운동/시민운동이 할 수 없는 것을 정당이 할 수 있음. (시장체제, 사법 질서의 운용 등)
- 정당은 공공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대안 정부. 미래의 통치 조직이 될 수 있는 주체
- 운동론 중심의 민주주의관은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관에 비해 훨씬 좁고 편협함.
9. 정당은 민주주의의 침피언
- 시민운동의 한국적 특성 : 단일 이슈를 다루기보다 종합적인 시민운동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음(예: 참여연대). 활동의 범위도 입법안을 만들고 정당 및 정부에 교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함. 이는 정당들이 사회적 기반을 갖지 못한 것의 결과 내지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 단체는 사실상의 정당 내지 준정당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정당정치의 민주적 효과
1. 복수 정당 체계
2.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체제
3. 정당 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제도화한 체제
- 아무리 강력한 사회적 갈등도 민주적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묶어 둘 수 있는 것은 정당정치의 효과
10. 현대판 호민관으로서의 정당
- “강한 정당이라야 가난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
- 가난한 시민을 말하는 이유 : 민주정치의 존재 의의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온정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본질
- 정당이 가난한 보통사람들을 위해 참여의 비용을 낮추고 조직화의 비용을 감당해 주는 역할로서 기능해야 함
(토론 전경)
Ⅲ 자유토론
- 외생정당이란?
정치적 대표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회집단들이 원외에서 먼저 정당을 결성해 기존 정당 체계의 충격을 주면서 성장한 유형의 정당을 가리킨다. 당연히 대중정당이 대표적인 예이다. 진보정당, 녹색당등이 외생정당의 예이다.
- 우리는 왜 본인의 정치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꺼리는 걸까?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양당 과두체제가 심화되고 독과점 구조를 재생산해 온 집권당과 제1야당 사이의 경쟁이 극단적으로 공격적이 됨. 자신의 정치성향을 나 타내는 것을 손해라고 판단.
자연과학은 정답이 하나이나 인문과학은 정답이 여럿임,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미숙.
Ⅳ 다음 모임
제3차 모임 : 9. 20(수) 19:30 / 장소 : 책방 산책
교재 : 정당의 발견 (분량 : 3~5부)
발제 : 정재식, 사회 : 공영찬
※ 발제자 : 9월 (정재식). 10월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