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제안했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적극 환영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정부와 여당은 16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현재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아동 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해, 대선 공약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법 등을 통해 제안한 바 있어,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다만 5년간 36조(기초연금 23조, 아동수당 13조)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정의당이 주장해 온 부자 증세와, 사회복지세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보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을 발표하면서도, 기초수급 노인에게 행해지는 20만원을 줬다가 이를 소득으로 보고, 다시 뺏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준다면 차상위계층과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기초수급 노인은 의료비가 가장 큰 소비이기 때문에 줬다 뺏어도 된다는 것은, 그 논리 자체도 엉성하거니와 여전히 복지를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하는 수준으로만 보고,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는 보지 않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가 가장 빈곤한 계층부터 소득을 확대할 때만이 가능해 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기초연금이 말 그대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의당이 제안한대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2017. 8. 17.(목)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