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정의당은 8월 임시국회가 적폐청산을 위한 결산, 민생개혁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8월 국회는 결산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혈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커넥션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정부 각 부처 예산을 전용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재판에서 드러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문제가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우리 주장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정략적 공격이 아니다. 거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그 측근이 어디까지 불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였는지를 제대로 밝혀야, 문제의 원인을 고쳐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피땀이 권력 사유화에 전용되어서는 안 되기에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은 의회의 책무이다.

더불어 8월 국회는 적폐청산 국정감사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제야 비로소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중이고, 재벌 개혁의 움직임도 보인다. 그러나 한참 부족하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 황폐화된 공영방송, 개혁을 거부하는 일부 검찰조직, 아들 같다는 이유로 전자팔찌를 채운 군 장성과 가족 등 사회 곳곳에 적폐가 산적해 있다. 2017년 국정감사가 적폐청산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 이유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8월 국회부터 적폐를 제대로 드러내야 한다.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의 갑질에 을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민생을 위한 개혁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 당리당략을 생각하기 전에 국민의 외침, 을의 절규를 먼저 기억하자. 이제라도 적폐청산 및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당리당략을 넘어 힘을 모을 것을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적폐로 청산될 수 있다는 각오로 새 모습을 보여주자.

2017년 8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