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자유한국당이 오늘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초입부터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며 헌법에 적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전면부정하고,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궤변을 통해 전세계에 깊은 감명을 준 촛불혁명을 폄훼했다.

48년 건국설을 긍정적 역사관이라 포장하는 것은 친일파들의 논리 그 자체이고, 국민주권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은 10월 유신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강요하던 과거 그들의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은 혁신이 아닌 자신들의 근원을 찾아가는 회귀선언문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허망한 관념에 서민과 신보수와 같은 껍데기를 덧대봐야 그 앙상함만이 더 부각될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국가의 존재 의미까지 의심케한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 행위의 한 주체로서 뼈저리게 반성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향해가는 길에 묵묵히 발을 맞춰가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게 속지 않는다는 점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결과 

정부·여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의 강남4구·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 운영, 분양권 전매 제한, 금융 규제 강화 등의 대책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은 계속 폭등하며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 집값 안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기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 후분양제·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등 전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도 반드시 도입해 서민 주거 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오늘 제시될 대책이 땜질식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