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체결된 한미FTA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역진방지(래칫) 등의 독소 조항은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까지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미국에 유리하도록 후퇴한 FTA를 체결한 장본인이 바로 김현종 본부장이었다. 그조차도 미국에 불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압박하고 나서는 마당에 김 본부장이 또 다시 협상장에 들어선다면 불안한 출발선에 서는 꼴이다.
무엇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과거에 벌인 실책을 고려치 않고 권한을 쥐어주는 것은 똑같은 실책을 반복해도 상관없다고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시절 보여준 김현종 본부장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전방위적인 개혁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유감을 표한다.
2017년 7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