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청년학생 학습소모임 북풍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두 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6월 모임에서 배운 헌법의 전문, 제1장인 총강, 제2장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이어 3장인 국회, 4장 정부(대통령, 행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개정까지 독서를 마쳤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전반부의 내용과는 달리 후반부의 내용은 해석의 여지가 넓지 않고 사실 관계를 그대로 읽어내야 하는 조항이 많아 토론보다는 한 번씩 읽은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에는 강남역 모임공간 망고에서 세 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이성훈 당원님이 처음으로 참석해서 헌법의 3장인 국회와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4장인 정부를 주제로 알찬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에는 사당역 근처 공간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다시 헌법>의 마지막 부분을 다뤘고 책에 대한 스터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큰 토론 꼭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의 여지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과는 달리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본과 미국의 헌법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왜 헌법 개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2. 대법원의 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두고 삼권 분립이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저자들의 의견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3.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지방자치 현황에는 문제가 없을까?
4.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경제 민주화의 원칙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주요 안건이 되었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면 헌법 조항 자체는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8월부터는 다른 당 추천 도서인 <호모 저스티스: 불의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의 계보학> (김만권 지음, 여문책 출판)을 기반으로 학습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