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경안 표결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국당 등의 모습에 강력히 경고한다

오늘 추경안을 표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총체적 무능은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고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자당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표결에 목매여 기다리는, 그야말로 집권여당의 위신과 품격이 추락한 매우 안타까운 참상입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의당은 오늘과 같이 국정의 생산적 운영을 위해 협조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높은 결의와 준비가 돼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다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는 가운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면 정의당은 절대 오늘과 같이 전폭적인 협력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오늘 새벽에 여야합의에 의해서 모든 추경안 계수조정까지 끝내놓고도 오늘 표결에서 마치 갑질을 행세하는, 새로운 갑질야당, 적폐야당의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일부 야당의 의원들까지도 기회주의적으로 좌고우면하는 가운데 오늘의 추경에 대한 정통성, 정당성을 스스로 폄하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후에 이런 모습이 반복될 때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한 오늘 부대의견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정부의 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을 슬그머니 끼워넣기한 것은 이번 추경이 예전과 같은 반칙과 술수의 장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아무쪼록 여야는 추경을 통과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는 꼼수를 더 이상 발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7. 7. 22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