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었다. 정의당은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동의하는 사항도 있지만, 일부 사안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중소기업청의 ‘부’로의 격상과 소방청, 해경청의 외청 독립은 정의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중소창업기업부’가 고용에 큰 역할을 하면서도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을 주는 부처로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 소방청, 해경청 역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대한민국으로의 변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이 보류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제 물은 자원으로서의 측면 이전에 생명의 측면, 즉 환경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뤄야 한다. 개발논리를 동원해 환경을 파괴한 4대강 사업을 보더라도 물관리 일원화는 시대적 과제이다. 유럽을 비롯한 환경 선진국들도 물관리는 환경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파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발목잡기로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보류되었다. 이에 정의당은 큰 유감을 표하며, 추후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졸속처리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방송통신과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중복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갑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더 키울 우려가 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방송통신과 관련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고,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