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정의당 정책위원회

2017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안 발표 기자회견

6월28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1. 윤소하 의원(정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사실상 오늘부터 일부 상임위별로 시작되는 2017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정의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오늘(6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합니다.

2. 정의당과 본 의원은 이미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기활성화, 복지확대 등을 위해 추경은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문제들로 추경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교섭단체 간 비공개 협상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깊은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여야 교섭단체들에게 비공식적이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추경 논의가 아니라 국회법과 절차에 따른 제대로 된 추경 심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추경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역대 추경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2008년, 2013년 정권초기에는 더욱 정치적 논란이 거셌습니다. 추경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청년실업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 예산안을 살펴봐야 하며, 더 이상의 정치적 논란은 정치적 공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4.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1) 정의당이 요구한 5당 민생 공통공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청년실업자지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등은 반영되었으나, 실업급여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일자리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이나 채용비용이 반영된 것은 매우 상징적 조치로 긍정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부족하며, 특히 11개월 쪼개기 계약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195명 증가)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가 양적인 변화에 그친 것은 이번 추경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추경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너무나 익숙한 관행적이고 부적절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추경의 특징 중 하나가 LED 교체 사업 예산이 대폭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LED 조명교체 예산은 14개 부처 2,002억 5,600만원으로 교체 조명대상수는 97만개를 상회합니다. LED 조명 교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측면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감안하지 않은 고용창출을 위한 펀드 조성이나,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될 R&D 예산은 추경의 용도와 맞지 않는 예산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4) 정의당과 본 의원은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에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 심의 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후 진행될 각 상임위와 예결위 추경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5) 2017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방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합니다.<끝>

※ 첨부 : 2017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의당의 심사방안 및 평가안

2017년 6월 28일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