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국회 미방위 내 통신비 특별소위 구성” 제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반응과 시민사회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미방위 산하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 진보-보수를 따질 정파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추 의원은 “통신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면서도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미방위 내 통신비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이 통신비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편요금제’ 도입 계획이 포함되면서 추 의원이 1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미래부장관이 데이터?음성?문자 평균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