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프리카의 위엄을 보이던 날. 출석율 100%를 자랑하며 8명이 모였습니다. 첫 모임에 100% 출석하는 경이로움을 자랑하면서.... 첫모임에 이런 머리 아픈 책을 선택했음을 원망 하면서, 독서모임이 끝나면 뒤풀이로 시원한 맥주도 한 모금 있을 거라 기대도 하면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베버가 1919년 뭔헨 대학에서, 진보적 학생운동 단체의 강연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독일혁명의 발발로 혼란스러운 상황 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베버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했을까?
베버는 강의의 전반에 걸쳐 정치를 소명이자 직업으로 삼는 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중심적으로 말한다.
국가를 ‘특정한 영토 내에서 물리적 폭력/ 강권력의 독점을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로 규정한다. 왜 지배에 복종하는가를 통해 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적 근거로 ① 전통적 지배 신성화된 관습의 권위에 근거한 지배 ② 카리스마적 지배 비범한 개인의 권위에 근거한 지배 ③ 합리적으로 재정된 법과 규칙의 권위에 근거한 지배로 설명하며, 정치에 대한 소명이라는 개념은 카리스마적 지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한다. 소명에 의거한 카리스마적 정치지도자에는 ① 과거 도시국가에서 나타났던 테마고그의 유형과 ② 현대 입헌국가에서 출현한 정당 지도자 유형이 있다.
-> 관습에 의한 권위에 근거한 지배라면 그 관습이라는 것이 영원불멸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습이 조금씩 변화하지 않은가?
-> 카리스마에 의한 지배(비범한 개인의 권위, 정당지도자)라면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정치인들도 포함되어야 하나? 인간의 속성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원하는가?
-> 법과 규칙에 근거한 지배에서 악법에 의한 합법적 지배에 순응해야 하는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면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처럼?
지배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행정력이 필요로 한다. 폭력/강권력에 의존하는 지배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소로서 행정 관리와 물질적 요소로서 행정 수단이 필요하다.(복종의 이유: 물질적 보상과 사회적 명예에 의한 것) 근대국가의 군주가 공생해 왔던 독립적이며 ‘사적인’ 행정 권력을 소유한 계층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시작된다. 이어서 정치적 조직체가 운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통제권이 단 하나의 정점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서양보다 중앙집권적이 강했던 동양은 그 전부터 왕이 지역행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과거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뽑고, 관리를 파견했던 것 아닌가?
-> 국가가 자신을 최정점의 위치에 올려 놓았다고 한다면, 합법적 선거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수상 등은 국가와 동일시 될 수 있는가?
근대의 직업정치가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가들은 행정 수단의 박탈을 둘러싼 투쟁 과정에서 군주의 편에 섰고, 그의 정책을 집행해주웠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물질적 생계 기반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자신들의 삶에 이상적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를 위해 사는 정치가는 어떤 대의에 대한헌신을 통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내적 균형과 자긍심을 함양한다. 정치에 의존해 사는 정치가는 정치를 지속적 소득원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다. 정치를 위해 살고자하는 자는 ‘경제적으로 속박되지 않아야 ’하고 달리 말하면 여유가 있어야 한다. 경제활동에 묶여 있지 않은 가장 완벽한 경우는 금리 내지 지대 생활자. 즉 완전한 불로소득 생활자이다. 사람들에게도 정치적 지도층의 길을 열어 주고자 한다면 이들은 정치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치가가 받는 보수란 이들이 관직을 차지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때문에 정당 간의 모든 투쟁은 대의라고 하는 본질적 목표를 위한 투쟁인 동시에 관직 수여권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처음 행정기구의 조직화는 가장 발전된 국가에서조차 첨단지도의 원칙 위에서 세워졌다. 전문적 훈련 및 자격시험을 거친 종신적 직업 관료와는 달리, 정치 관료는 선거 결과에 따라 임의로 해임, 휴직, 전직될 수 있는 정무직이다.
->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분노도 편견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잘못된 명령을 고수할 경우, 그 명령자의 책임을 떠맡아 이 명령이 마치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듯이 성심을 다해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2차 대전 당시 명령에 의해 독가스를 살포한 이들은 무죄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불법적인 행한 이들은 모두 죄가 없는가? 그럼 정부의 행정을 감시하고자 하는 공무원노조도 잘못된 것인가?
토론정리
혼자 읽었다면 제대로 읽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을 함께 토론하면서 일정정도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정치에 대해 정치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배에 복종하는 이유들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지만, 현재에 와서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관습이나 종교에 순응하고 인정하는 것들도 많이 변화되었고, 과연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대해 복종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영국의 코빈이나 미국은 샌더슨이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는 아닐 것인데, 왜 변화의 아이콘이 되었고, 젊은이 들이 열광하는 지를 살펴본다면 과연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대한 복종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고, 우리 당에서도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법과 규칙에 의한 지배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법과 규칙은 따라야겠지만 단지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악법들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간다. 악법에 저항하는 것, 특히 특정계급이나 계층을 위해 만들어지고 서민을 힘들게 하는 법들을 철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 통치를 위해 관료제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겠지만 그들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을 때 병폐가 너무 많다. 권력에 충성하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고 퇴직 후 자리를 보존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방도가 나와야 한다.
직업정치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이 정치를 하게 된다. 정치는 단순히 봉사가 아니다.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야 관료를 제대로 제어 할 수 있으며, 정치인이 가진 이념과 가치를 실현 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