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내세워 기업 뒷돈을 챙기고 대기업 청원입법과, 봐주기 수사도 모자라 그룹 사주에게 특별사면 혜택까지 주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재벌 대기업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입법로비하고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가 하면, 구속된 그룹 사주는 사면 특혜를 받은 정치 뇌물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재벌 대기업이 로비를 통해 취하는 정치적 이득은 경제적으로 더 막대한 이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솜방망이 규제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룹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의 막대한 축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이후 일감몰아주기의 특혜를 받은 대표 회사로 지목된 업체입니다. 설립 첫해 매출액 2천억에서 지난 2015년 매출액은 14조 6천억으로 15년간 7,300% 성장했습니다.

글로비스가 이렇게 전무후무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협력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장시간 노동, 인권유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동진오토텍 노동자들이 바로 그런 조건에서 근무했습니다.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받고, 사전통보 없이 인원을 감축하고, 강제 연차사용 및 회사책임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들에겐 노동조합이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노조 설립후, 동진오토텍은 글로비스와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업체간 계약 해지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탈퇴 회유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다른 업체에 돌리기도 하고, 쟁의행위에 대비해서 비조합원을 다른 업체에 배치하는 계획까지 세워 실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현대차 및 글로비스와 함께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비스의 지원과 협조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후 현대자동차와 글로비스, 동진오토텍을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조항 위반과 근로기준법 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재벌대기업이 정치권력에 로비하고 줄대는 대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협력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선행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경제민주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와 위법행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글로비스는 편법 경영권 승계에 주된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불법, 탈법 부당노동행위가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진우3사, 동진오토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과 탈법엔 처벌과 규제가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노동존중과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고 새로운 공정질서를 확립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과 노조파괴 정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