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보호하던 자유한국당, 조국 수석 출석요구… 앞뒤 안 맞는 행태 중단해야”

“고 웜비어 씨를 애도하며… 북한 정권의 조사협조와 재발방지, 평화협상 촉구한다”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자유한국당, 국회 상임위부터 정상화하라”

일시 : 2017년 6월 20일 오전 9시 1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야당의 민정수석 출석 요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들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비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인사검증으로 인해 조국 수석이 국회에 나와야 한다면 이전 보수정권의 민정수석들은 인사검증 그 자체만으로도 감옥에 가야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개인 비위 혐의가 전혀 없는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 운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국정농단 개입과 개인비위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보호하는데 급급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더 이상 무리한 조국 수석 출석요구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고 웜비어 씨 사망)

북한에 18개월간 억류돼 있다 혼수상태로 송환된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 씨가 6일 만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 웜비어 씨의 명복을 빌며, 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미국 시민이 북한에 체포돼 있다 벌어진 사건인 만큼 북한 당국은 웜비어 씨가 어떻게 혼수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그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웜비어 씨가 약 1년 전 식중독균에 감염돼 아픈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은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웜비어 씨의 상태를 살펴본 미국 의료진은 식중독에 빠졌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 당국은 관련 의혹을 국제사회에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지 정치선전물을 훔치려고 했다는 이유로 장기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결국에는 혼수상태와 사망에 이른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평화를 진척시키는 협상이 하루라도 빨리 진척되어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개혁)

국가정보원이 19일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정원은 검찰과 함께 그동안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개혁을 원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사 사건 등 해외 정보와 북핵 등 대북 정보에 있어서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민간인 사찰과 대선 개입에서 보았듯 국내정치에는 철저히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이 지난 1일 서훈 원장의 취임과 함께 국정원 내 정부부처 및 각종 기관, 단체, 언론사 출입 담당관을 전면 폐지하고, 이어 개혁위까지 출범하면서 일단 국민들에게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위한 이번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정원은 이번 개혁을 위한 노력이 국민들이 국정원에 준 사실상의 마지막 시간임을 분명히 알고, 철저한 개혁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 공무원간첩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적폐를 철저히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거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2시 국회운영위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을 추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등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지금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추경도,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운영위를 열겠다면, 그 전에 멈춰있는 국회 상임위부터 여는 것이 순서입니다.

2017년 6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