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부의 2017년 추경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내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3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이 '공무원 증원 추경'이라는 점을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정의당 또한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5당의 공통공약 중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예산, 기초연금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또한 정부의 추경안에는 정의당이 주장한 ‘특수활동비 축소’의 확대실시가 제외되었고, 안정적인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마련대책도 담기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고 하기에는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이 1,500억원으로 빈약한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선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편성의 방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추경에 편성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청년 실업자 지원 등은 지난 대선 5당의 민생 공통공약이다. 따라서 2017년 추경안은 부족하지만 낙제점을 줄 수준은 아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만 들기보다는 민생과 실질적 효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에 동의한다면, 정부 제출 추경안에 발목만 잡기보다는 문제점은 시정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는 일이 야당에 요구되는 역할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부여당과 정치적 기싸움에 매달리지 말고 야당의 역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국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제안한다.
2017년 6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