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제1호 공약법안 「슈퍼우먼 방지법」 대표발의

정의당, 대선 때 공약한 '6대 약속법안'추진
'슈퍼우먼방지법' '청년사회상속법'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법' '사회복지세법' '차별금지법' '선거연령인사 등 선거법'
-국민과의 약속 실천으로 더 큰 개혁, 더 넓은 변화 이뤄 나갈 것-

일시: 2017년 6월 11일 오전11시
장소: 정론관

대선이 끝난 지 약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약속투어’를 통해 국민들을 만나왔습니다. 선거 때 약속드린 정책과 공약에 대해 다시 설명 드리고, 이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제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국민들의 변화 열망이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저와 정의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법안은 정의당의 ‘6대 약속법안’ 중 하나인 「슈퍼우먼 방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대선 기간에 제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제1호 공약이었습니다.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만인의 불행을 강요하는 고단한 삶을 바꾸어 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고용보험법률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둘째, 육아휴직의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부가 반드시 유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제2항)
셋째, 부모의 출군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제2항)
넷째,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여(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150만원, 8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제73조의2제3항)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임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치보기’ 직장문화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추후적인 입법발의를 할 것입니다.

(※ 참고: 공동발의자 : 심상정, 김종민, 진선미, 김종훈, 김종대, 이정미, 노회찬, 윤소하, 추혜선, 정성호, 채이배 이상 11인)

정의당은 오늘 「슈퍼우먼 방지법」을 시작으로 ‘약속법안’ 발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6월 12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섭니다. 정의당은 6월 18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의 날’을 기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개혁’을 위한 간담회,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 제정 등 ‘2040 한국탈핵’을 위한 실천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사회상속법」 제정을 위해 6월 25일 청년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법안발의를 추진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계약기간)를 개정하여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복지증세를 위한 「사회복지세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선거연령 인하, 결선투표제 도입 등 국민을 닮은 국회, 민심그대로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약속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6대 약속법안’을 비롯해 대선 때 말씀드렸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국민 여러분 곁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권교체 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변화의 바람이 더 큰 개혁, 더 넓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6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