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취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향후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민주당은 여당이고 정의당은 야당이다. 그러나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필요는 없다. 여야 간에 공수가 바뀌고, 같은 틀에서 수평적으로 여야만 교체되는 것이 낡은 정치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를 계속 해왔다. 정권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권이 바뀐 것은 야당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결과이지만 그것만으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여야가 함께 하는 정치로 여의도 정치가 통으로 바뀌어야 한다. 비록 야당이고 작은 정당이지만 정치가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뭘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보여주면서 새로운 정치를 선도할 것이다.
정의당은 여당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하고 잘못한 건 따끔하게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비난보다는 생산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할 것이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특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위장전입 등 몇 가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관심을 거두고 그 문제에 집착한 건 대단히 유감이다.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법은 이제까지 민주당이 반대한 정책이다. 민주당 지지자나 정의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새정부 들어서도 그 정책을 견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국무총리내정자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개인의 사견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따지지 않고 위장전입 같은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재계의 우려 한편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김상조의 철학과 정책노선이 한국 경제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야지 흠집 내기로 김상조를 약화시키는 것은 정치가 할 순기능이 아니다.
저희는 때로는 ‘정의당이 야당이냐’는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가깝다고 하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날을 세워서 비판할 것이다.
 
 
Q. 노회찬·심상정 두명의 스타 정치인만 부각되고 후배 양성에 게으르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A. 정치인 양성은 정치인이 하지 않는다. 정치인 양성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의당에 이미 좋은 그리고 젊은 2세대 정치인이 많다. 그분들 선거에서 좀 뽑아 달라. 그게 그분들을 빨리 성장시켜서 지도자 반열에 올리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심상정 대표나 저와 같은 선배그룹들도 역할을 할 것이다. 어느 정당보다도 모범적이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지만 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호응이 있어야 기회를 얻는다. 저도 사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아무런 당직이나 어떠한 원내직도 맡지 않았다. 국민들이 지지해줘서 오늘의 자리까지 왔다. 다만 진보는 보수와 다르게 세대교체와 같은 문제에서도 좀 더 진취적이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Q. 유임은 어떻게 결정되었나.
 
A.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정권이 교체되고 개헌, 선거법 개정 등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저는 단 한명이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안 하겠다고 했다.
사실 다른 분들에게 새롭게 기회를 자꾸 주는 게 필요하다. 조금 능력이 낫다 해서 한 사람이 계속하면 다른 사람은 해볼 기회도 못 얻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경험의 차이 이상으로 크지는 않다.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부여할 생각이다.
 
Q. 여야정협의체는 5당이 다 갔지만 청문회에서는 배제됐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모임에는 함께 하지 못 한다. 5당 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됐다고 국민도 인정하는데 정의당이 계속 배체되는 부분에 대해 또 반대하는 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정의당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당이 정의당 대선출마는 왜 반대 안했나 모르겠다. 일단 청문회 배제 관련해서는 기존에 관례화된 국회 내 공식이 있다. 그 공식에 문제 있다. 바른당이 최근 32석에서 20석으로 줄었다. 바른당이 32석이면 정의당은 청문회에서 1석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바른당 12명이 자유당으로 가면서 정의당이 ‘제로’가 되는 이상한 형식이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의 경우 5석 이상의 정당에는 무조건 일정액을 배정하고 나머지를 비율대로 나눈다. 이처럼 5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은 대정부질문을 하든 특위를 하든 최소한 1석은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비율대로 배정하는 국고보조금 방식을 제출하려고 한다. 일단은 현행 방식이 문제 있음을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고 우 대표도 수긍했다.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의장에게도 지금 교섭단체 대표들만 만나는 게 어느 법에 근거한 건지 직접 물었다. 의장도 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관례라고 했다. 불합리한 관례는 타파해야 한다. 지금 정의당과 바른당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마당에 대단한 특권도 아닌데 교섭단체만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것은 국회법의 운영위원회 조항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그것까지 달라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정 연설할 때 정의당 원내대표가 삼부요인과 함께 영접하고, 내일 국회개원기념식에는 초청받으면서 원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는 원내정당인데 왜 부르지도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다른 당의 동의를 얻으라고만 한다. 모든 당이 동의했지만 자유당 불편해서인지 아직도 동의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면서 타파해 나가겠다. 어차피 모든 결정을 할 때는 표결하기 때문에 의석수가 비율이 정확하게 반영된다. 그런데 정의당이 논의하는 자리에 아예 앉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정의당 의원은 의원식당서 밥도 못 먹나. 이런 불필요한 이제까지의 벽은 타파해야 되지 않겠나.

 
2017년 5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