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 정의당 2기 원내대표를 맡게 된 노회찬입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저를 신뢰하고 원내대표의 소임을 맡겨준 정의당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국회 안에서의 역할이 막중하기에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게 주어진 여러 가지 책무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점을 중심에 두고,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에 앞장 서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여당과 야당의 위치만 바뀌는 수평적 여야교체로만 이뤄질 수 없습니다. 낡은 정치가 새정치로 교체되는 근본적 정치개혁만이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정치가 공격과 수비를 바꿔가며 낡은 정치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야정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여 진보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발부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협치를 해야 할 대상이 보수정당뿐이라면 그 협치는 보수의 틀 안에 갇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정신대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진보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쓴 소리 또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속도나 방향이 국민의 뜻과 다르다면 호되게 질책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취는 없고, 차별에 눈물 흘리는 세상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과 각 정당 모두가 개헌의 필요성을 말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그간 사회의 발전에 비추어 현재의 헌법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기본권의 신장이나, 지방분권의 강화, 참정권의 확대 등이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 다양한 정견이 정치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정치개혁의 요체이며, 이는 헌법과 선거법, 국회법 등에 전격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하고, 국회의 권한 강화를 이야기하려면 그러한 국회를 민주적이고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이러한 민주적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헌법과 선거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또한 국회 개헌특위의 위원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을 바꿔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의 국회 교섭단체 제도는 국민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들을 교섭단체와 아무 것도 아닌 단체로 나누어 사실상 교섭단체의 결정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제왕적 교섭단체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막대한 특수활동비의 폐지,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상임위와 특위 배분 등의 관행을 바꿔내고자 합니다. 비록 6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지만 향후 개헌과 정치개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시정해 낼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민주적 국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작년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러분은 정의당에 아주 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지지를 항상 가슴에 안고 정의당의 국회 지도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꿈꾸시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의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