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저질 일자리 양산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추진하라!
SK브로드밴드가 지난 5월 21일 유선부문 개통-AS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건 개선 등 중요한 쟁점이 남아있긴 하지만 진짜사장 SK브로드밴드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다단계 하도급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만연해 있던 방송-통신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노동자, 시민, 정치권의 이목은 LG유플러스에 쏠리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LG유플러스 측에 확인한 결과 “기존의 하도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LG유플러스가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힌 ‘정규직화’는 그동안 노동자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이른바 ‘개인도급기사’들을 하청업체인 고객서비스센터 소속 노동자로 채용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상 위법임이 확인된 인력 구조를 중단하는 것일 뿐, 하도급 및 간접고용 상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도급기사들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만을 근로소득과 4대보험으로 처리하고 “(기존에 받던 돈을) 100퍼센트 받으려면 통장을 따로 만들어라”면서 노동자에게도 불법적인 탈세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명세서 상으로는 기본급을 책정하지만 처리 건수가 적으면 기본급을 다 주지 않는다”, “주유비와 식대는 (노동자) 자부담”이라며 기존의 ‘건당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 등 ‘근로자영자’만을 양산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조합원보다 더 챙겨주겠다”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뻔뻔하게 고백하기까지 했다.
LG유플러스는 언론을 통해 개인도급기사 채용에 관해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노사 간의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LG유플러스 각 센터 사용자들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노사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노동조합이 불법의 공범이 돼 달라는 것과 같다. 각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저질 일자리’ 만들기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건당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노동자의 저임금을 전제하지 않고는 시간을 들이는 꼼꼼한 작업과 친절한 설명이 불가능하고, 센터 운영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면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수십 개의 하청업체를 줄세우기 하는 영업압박과 실적압박은 고객을 ‘호갱’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노동자의 안전,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작업자 교육 등 어떤 것도 현재의 하도급 구조에서는 LG유플러스가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
따라서 하도급 구조를 없애고 개통-AS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진짜 사용자이자 방송-통신 사업자로서의 책무이다. 또한 국민이 납부하는 요금으로 성장해온 재벌기업으로서 비정규직과 불평등을 끝내자는 촛불에 대해 보여야 할 예의이다.
2017년 5월 29일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붙임자료 1 :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자료 2 :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불법-탈법 실태
붙임자료 2 :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불법-탈법 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