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월성1호기 항소심 첫 재판에 부쳐 문재인 정부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2017년 탈핵원년을 힘차게 열어야 -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내고 진행되는 항소심 첫 재판이다. 1심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을 저지르고, 최신기술기준을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수명 연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핵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원전사업자와 원전 규제기구의 유착관계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린 역사적인 판결에 지역주민과 탈핵단체들은 감격의 눈물로 환영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와 의결절차 없이 또다시 안전규제기구의 권한을 침해하며 독단적으로 항소장을 냈다.
 
월성1호기 항소심은 취하되어야 한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촛불을 든 시민의 간절한 개혁열망은 대한민국을 거스를 수 없는 탈핵한국으로 인도했고,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월성1호기 폐쇄하라’는 국민적 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 항소심은 오늘로 종결하고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정의당은 오는 6월 18일 시민들의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고리1호기 영구정지의 날에 월성1호기 폐쇄조치와 탈핵원년을 선포하는 신호탄이 함께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
 
지난 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속도로 핵발전을 향해 질주해 왔다. 핵산업계, 핵진흥 정부부처와 관료, 핵공학자와 연구집단, 찬핵언론과 재단 등이 핵마피아로 오랜 기득권을 누리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해 왔다. 체르노빌 핵사고 31주기, 후쿠시마 핵사고 6주기 그리고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겪으며 시민들은 전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탈핵운동에 참여했고 시민의식은 고양되었다. 전국에서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잘 가라 핵발전소’ 서명지가 19대 대선운동기간에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에 전달되었다. ‘탈핵’은 시대정신이 되었고, 주권자가 안전하게 살 기본권이 되었다. ‘탈핵’은 19대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핵심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가 되었다. 촛불대선이 이루어낸 정권교체와 과감한 개혁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탈핵으로 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항소심 취하와 폐쇄 조치를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19대 대선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취하와 월성 1호기 즉각 폐쇄’를 약속했다. 또한 탈핵공약과 정책협약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신울진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과 관련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탈핵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공약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벌써부터 전기요금 상승 및 전력수급 불안을 부추기는 소리들이 들린다.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매몰비용을 놓고 경제성을 다투는 소리도 들린다. 핵마피아 기득권 세력의 발목잡기와 반발 등 탈핵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값싼 에너지를 펑펑 쓰는 시대는 지나갔다. 핵발전소 사고 위험, 핵폐기물처리 위험과 비용을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지난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탈핵을 선택한 스위스는 재생에너지를 혁명적인 수준으로 늘리고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2000년 기준 2035년까지 43% 줄인다고 한다. 스위스 국민이 선택한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은 함께 사는 세계의 기대와 희망이 되었다.
 
정의당은 19대 대선에서 ‘2040 탈핵한국’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낮추는 강력한 전력수요관리정책과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4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 2040년까지 핵발전소를 완전하게 퇴출하는 탈핵한국을 실현할 수 있다.
탈핵한국의 성패는 과감한 개혁의지와 부단한 이행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국정 의지를 천명하고 탈핵목표와 이행방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2017년 탈핵원년을 국민과 함께 힘차게 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오늘 정의당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에 탈핵 국정과제가 흔들림 없이 수립되도록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고 행동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2017년 5월 23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