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5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반도에 불어오는 훈풍에 찬물 끼얹는 행위.. 핵과 미사일 개발은 체제생존의 보증수표 될 수 없어. 헛된 군사적 야욕 버리고 대화의 장에 나서기를 촉구”
 
노회찬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여성 외교부 장관 발탁 등 긍정적.. 개혁인사 가속해야"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 환영.. 전근대적 노동관 바로 잡는 계기되길"
 
이정미 부대표 “넷마블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만연 임금체불 44억으로 이전 지적했던 내용 모두 사실로 드러나.. 장시간 노동은 청산해야할 적폐, 문재인 정부는 장시간 노동 불러오는 포괄임금제 전면적으로 손봐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우병우 처가 땅 거래 의혹 검찰 수사 부실한 봐주기 수사.. 우병우에 대한 즉각 재수사 이루어져야”
 
일시: 2017년 5월 22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북한이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역시 UN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무력도발입니다. 모처럼 한반도에 불어오는 훈풍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에 대화의 기운이 싹트고 있습니다.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은 홍석현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믿어 달라”는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헤일리 유엔대사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은 체제생존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제재를 불러와 북한의 철저한 고립과 혹독한 고난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북한은 냉엄한 국제질서와 긴박한 정세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헛된 군사적 야욕을 버리고 즉각 대화의 장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에 강경화 UN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개혁적 인사 임명에 이어 여성의 사회진출에 긍정적인 신호로써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후 정부 고위직에 더 많은 여성이 임명되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성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부총리 후보에 기획재정부 관료를 지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광두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 정책을 입안하는 등 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인사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김광두 부의장에 대해 ‘저와 시각이 다소 다른 분’이라고 밝혔듯이 대통령이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면서도 경제개혁 기조에 중심을 잘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향후 공직자 임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인사를 가속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 정부가 4대강 복원과 더불어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등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촛불 개혁 10대 과제’가 담겼다고 합니다. 10대 과제의 대부분이 환영할만한 내용이며, 시급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재합법화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해고된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수만 명 조합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바로잡는다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인정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서 향후 노동권 문제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시급히 전교조의 재합법화 선언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넷마블 근로감독 결과 관련)
 
‘구로의 등대’로 불리며 장시간근로로 악명이 높았던 넷마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법적인 연장근로가 만연하고 임금체불 또한 44억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지난 2월 토론회를 열어 제기했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감독결과는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먼저 주당 28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지침을 유지하는 고용노동부가 이번 조사는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잡고 감독을 했습니다. 과연 휴일 연장근로는 제대로 감독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2016년 넷마블은 자살 1명과 돌연사 2명 등 3명이 사망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감독결과에 연장근로에 따른 과로가 사망의 원인인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근 넷마블이 정시 퇴근을 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재택근무 등 사실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만 합니다.
 
최초로 넷마블과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문제를 제기했던 저는 이번 근로감독으로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겠습니다. 넷마블과 게임업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초죽음으로 만드는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일소하는 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제가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가 결국 공짜야근, 장시간 노동의 근원이라는 것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다시 확인됐습니다. OECD 평균 1766시간에 비해 대한민국은 연간 2,113시간입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17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주당 68근로시간을 허용한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핵심은 바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입니다. 새 정부는 판례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외근 없는 사업장의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공짜야근을 마음대로 시키기 위한 제도로 보고 엄격히 단속해야만 합니다.
 
이번 근로감독만해도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넷마블과 같은 포괄임금제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불법 장시간 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저는 이미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정비에도 여당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우병우를 재수사하라)
 
지난 4월 21일 우병우가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검찰의 돈 봉투 만찬이 우병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는 가운데, 우병우 처가 땅 거래 의혹 수사역시 부실한 봐주기 수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간 넥슨 쪽 직원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에만 의존해서, 넥슨쪽이 우병우 처가 땅인줄 몰랐다고 판단하고, ‘우 전 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21일 투기자본감시센터를 통해 나온 보도를 보면, 넥슨이 보고 받은 2010년 9월 작성한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고, 검찰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 작성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하고도 이전까지 넥슨 쪽 관계자들이 문건과 달리 거짓 진술한 이유를 캐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최고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우병우의 불구속 결정은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검찰 개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밝혀진 내용은 우병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정해진 부실 수사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각 우병우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가속도를 내고,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은 누구라도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전례를 분명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5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