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에 정의당 의원은 단 한명도 배정받지 못 했다. 지난 대선에서 6% 이상 지지를 받고 작년 총선에서는 7% 대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한 정의당을 배제한 인사청문특위위원 선임 결정은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
문제는 비민주적인 위원 선임 방식이다. 국회는 상임위원 선임 방식을 기계적으로 따라 교섭단체소속 의석수 비율에 기초해 특위위원을 선임했다. 현재 국회의 구성구조에서 정의당과 같은 비교섭단체의 참여는 아예 배제시키는 방식이다. 교섭단체들은 관습을 이야기하지만, 정당 지지율과 근접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등의 합리적 배분 방식도 가능하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등 국회 활동은 교섭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의 첫 총리를 검증하는 총리인사청문회에서 원내 유일 진보정당 정의당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쏟아진 국민의 지지와 응원은, 총리 인사청문특위를 비롯해 중요한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정의당이 꼭 참여해야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에 인사청문특위 위원 중 한 자리를 보장하고, 현행 교섭단체 중심 국회 운영을 발본적으로 개선하라.
2017년 5월 1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