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등 미세먼지 대책 환영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중단’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내년부터 3~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2025년 폐쇄 시기보다 앞당겨 임기 내에 조기 폐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몇 달 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숨쉬기 힘든 고통을 겪으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해 온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여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행보를 환영한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가동중단이라는 응급조치에서 시작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기오염 기여도가 높은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9기의 신규건설 전면중단을 통해 2050년 탈석탄발전 실현 로드맵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또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및 친환경차 도입, 미세먼지 비상행동 계획으로 차량 2부제 등의 교통수요관리 대책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일시적 응급조치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견인하며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파란 하늘을 누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힌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시민, 노동자, 환경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조속히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15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