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양승태 대법원장, 파행적 법원 운용 및 거취 관련 입장 표명해야”
 
윤소하 의원 “밥상용 쌀 수입을 위한 aT 입찰, 즉각 중단해야”
 
 
일시 : 2017년 5월 16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사법개혁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이 최우선의 새 정권 과제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여론조사 설계상 검찰개혁을 넣었기 때문에 나온 당연한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OECD 회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OECD 각국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사법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 등 여러 파행적인 법원 운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대법원장이 공석인 그리고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대법관의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 가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최근에 법원에서 벌어진 파행적인 사태에 대한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고 임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조기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도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일 대법원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못한다면 타의에 의해서, 외부 힘에 의해서 대법원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 윤소하 의원
(밥상용 쌀 수입 입찰 관련)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벽 밤 중에 기습적으로 사드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같이 또 다시 기가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TRQ 쌀 (2차)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총 6만 5천톤을 수입하는데 그 중 밥쌀 25,000톤을 수입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aT 입찰 공고에 따르면, 5월 15일까지 입찰 등록을 마감하고, 5월 16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전자입찰이 실시됩니다.
 
만약 이 입찰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대선 운동 기간 내내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쌀 수입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이틀 앞두고 쌀값 폭락 대책 중 너무도 중요한 밥쌀 수입문제를 이렇게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준 것은 김재수 장관의 꼼수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더구나 이번 밥쌀 수입은 반드시 해야 할 명분도 없습니다. 밥상용 쌀 수입은 2014년까지는 국제협약에 의해 의무였지만, 2015년부터는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는 물량입니다. 쌀 재고가 200만 톤이 넘어가는 조건에서 밥쌀 수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결정입니다. 이번 밥쌀 입찰 공고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오늘 입찰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