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으로 10억 달러(1조 1340억원)를 한국이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발언했다. 지난 26일의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강행의 미스테리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발언이다. 그동안 한·미는 수도 없이 사드의 전개와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국 부담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동안의 한·미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사드를 배치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그러면 비용을 한국 정부가 대라”는 응답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16일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할 당시 백악관 외교정책보좌관이 “대선 이후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던 사드 배치를 기어이 대선 중에 배치하려는 한국 정부에 비용 청구서를 보낸 셈이다. 따라서 이 10억불은 사드 문제를 대선에 악용하려는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에 대해 미국이 청구한 정치비용이다. 이 같은 정황은 한·미간에 사드 배치 시기와 비용과 관련된 비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더 이상 밀실 거래를 중단하고 진상을 즉각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정권 교체 이후 엄중한 책임 추궁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체계가 아니라 야당을 요격하는 정치무기가 되고 말았다.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에 배치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일이다. 사드 찬성론자의 입장에 비추어보더라도 대선 이후에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선이 코앞에 닥친 지금은 ‘안보 팔이’로 북풍을 도모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기에 어떤 국익에 손실이 있더라도 배치하고 본 것이다. 오늘 저녁 대선 후보 토론에서 안보 장사를 하는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악용할는지 지켜볼 일이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 적폐가 정권 말까지도 극대화되고 있음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정의당은 사드 그 자체의 실효성 자체도 허구지만, 사드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이 가짜안보 적폐 세력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가 안보를 논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만일 오늘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 문제가 악용될 조짐을 보이면 심상정 후보는 단호히 분쇄할 것임도 밝혀둔다.
이제는 한·미 동맹을 한껏 치켜세우면서도 사드 비용을 한국에 뒤집어씌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의 동맹론은 진정성이 결여된 또 다른 안보 비즈니스의 일환임이 밝혀졌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대선 후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사드가 배치되지 않으면 안 될 무기인 것처럼 호도한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런 억지를 가능하게 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한미관계 운운하며 입장을 변경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후보들이 한국을 이렇게 다뤄도 좋다고 오해하게끔 한 것은 아닌지 자문할 일이다.
2017년 4월 28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