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노동선대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정규직-비정규직 분리총회 중단 호소
 
노동자의 단결을 해치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정규직-비정규직 분리총회 중단을 호소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노조단위를 분리하는 총회가 27-28일 양 일간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규약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사 1조직의 원칙아래 기아자동차지부 조직대상이던 사내하청 노동자들 5000여명은 지부에서 분리되고 기아자동차지부는 정규직 조합원들만 가입대상이 되게 됩니다.
 
정의당은 기아자동차지부의 이번 분리총회가 대기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자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시작했던 1사 1조직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를 표하며 총회 개최 중단을 호소합니다.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정규직과 사내하청비정규직이 분열되는 건 불법으로 사내하청을 수 십 년간 사용하고도 재벌권력에 의해 면죄부를 받고 있는 현대, 기아차 재벌세력이 바라는 일입니다. 기아자동차에 정규직만의 노조가 존재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노조의 교섭과 투쟁의제로 제기되지 않는다면 1사 1조직에 의해 그나마 억제되어 왔던 사내하청 문제는 더욱 더 심화될게 분명합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도 밝혔듯이 1사 1조직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상의 조직구성은 아닐지라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원청과 직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되어 있는 현재의 불리한 법, 제도 상에서 함께 단결해 투쟁할 수 있는 최선의 조직구성 원칙임이 분명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촛불이 바라는 한국사회 개혁의 첫 번째가 1100만 비정규직 시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고, 재벌대기업의 탐욕으로 생겨난 사내하청 불법파견의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기아차지부가 분리총회 개최를 철회하고 노동자 단결의 정신에 기초해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하나의 조직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정의당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노동조합하기 좋은 나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진짜사장인 재벌대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규직,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단결된 기아자동차지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 4월 25일
정의당 노동선거대책본부 (양성윤 상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