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하늘에 오른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광화문과 울산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하청업체 도급계약 해지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 노조탄압에 비정규직이 늘어만 가고 있는 세종호텔, 노조를 설립하자 문자 해고한 아사히 글라스, 미래에 올 경영상의 위기라는 법원의 관심법으로 10년째 거리에서 싸우는 콜트콜텍기타 노동자, 사설경비용역 폭력사태에 노동자 전원을 구조조정 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대량 해고 구조조정 반대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치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모두 한국 사회 비정규 노동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들이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하늘로 오른 이들의 호소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 이들은 고공에서까지 단식을 해야만 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김영삼 정부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가 노동자 총파업으로 폐기됐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을 법제화하면서 한국 노동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상시적 실업위기와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 심화로 ‘비정규노동‘라는 말이 일상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정규직 고용이라는 고용원칙은 무너졌다. 노조법 개악을 통한 노동3권 무력화에 앞장 선 이명박 정부, 전경련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동악법과 불법 2대 지침으로 노동자 목을 조르는데 혈안된 박근혜 정부. 어디하나 노동자를 위한 정부가 있었는가.
 
광장의 촛불은 과감한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아무리 일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삶의 고단함이 광장으로 이끌었다. 광장에 울려 퍼진 ‘이게 나라냐’는 탄식은 ‘같이 좀 살자’라는 절규였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내버려두고서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 재벌, 자본 중심의 사회운영 시스템을 개혁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 노동공약으로 비정규직 차별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정리해고 없는 안정된 일자리, 헌법적 가치인 ‘노조 할 권리’ 제한 없이 보장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 촛불대선에 다른 당 대선후보들 또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큰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정확한 해법과 입장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고, 해결의지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다면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2017년 4월 19일(수)
정의당 선대위 노동선본(양성윤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