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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_논평] 박근혜 정권의 JTBC 외압 사실로 드러나

박근혜 정권의 JTBC 외압 사실로 드러나
추혜선 의원, 언론 자유 침해 진상 규명 및 언론의 공정성·독립성 위한 로드맵 필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16일 유튜브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보도 외압에 대해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외압이 5~6번 있었고 그 중 두 번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소속 관계자에 의해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고 이날 대화의 절반은 손석희를 갈아치우라는 압력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사실이 언론사 사주를 통해 직접 드러났다. 작년 JTBC에 대한 외압과 보도통제 문제를 제기했던 본 의원의 질의(2016년 10월, 예결위)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답변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부역자들의 언론장악에 대한 의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과 KBS 보도국장 간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이미 보도통제가 드러난 바 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서도 청와대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개입과 심의제도 및 명예훼손죄 소송을 통한 언론 입막음이 밝혀졌다.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권 차원의 언론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 공정보도를 주장하다 부당징계?해고를 당한 언론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방송의 공정성?독립성과 시청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다.
 

 
2017. 4. 18.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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