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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정의당 노동선본·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노동자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공연예술인노조’ 출범을 환영 한다
[논평] 정의당 노동선본·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노동자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공연예술인노조’ 출범을 환영 한다
 
연극인과 배우 등 공연예술인들이 “공연예술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예술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난 27일 공연예술인 노동조합 창립식을 열었다.
 
예술인 노동자의 삶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권리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조 설립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예술인 노동문제는 단기계약의 비정규직, 언제 일감이 줄어들지 모르는 불안정노동, 생계유지를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임금수준, 내일의 꿈을 쫒기 위해 오늘을 감내해야만 하는 청년노동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생활고로 인해 예술 활동 이외 다른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준비위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선 응답자의 58%가 월수입 평균 50만원 미만이었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 이후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법’은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고용보험 적용 또한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 또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은 그 사회수준의 척도다. 예술인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삶이 안정일 때 그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창작물도 또한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 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예술인 노동권 보장에서부터 일자리 정책,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한 문화예술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서, 공연예술인노동자와 푸른 봄을 함께 맞이할 것이다.
 
공연예술인노조의 건투를 빈다.
 
2017년 3월 28일
정의당 노동선본(양성윤 상임선대위원장), 문화예술위원회(구자호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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