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수습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기간제 교사 조속한 순직 인정 촉구

모든 국민들과 유가족,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의 염원 속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는 선체 조사가 이루어질 목포신항에 도착한다.

세월호 인양과 함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남게 되었다.

그 하나는 당연히 아직도 찾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를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 사건의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구성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아울러 진상규명과 함께 이루어 질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2기 세월호 특조위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난 8월 23일 정의당과 본 의원은 국회의원 75명과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선생님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아직 순직 인정조차 받고 있지 못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이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져간 두 분의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순직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단면이다.

세월호가 올라오고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지금, 두 분 선생님들의 순직 인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8일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