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공약] [대선공약]탈핵2040 공약(3월 6일 발표)
[기자회견문] 심상정 후보, 탈핵 공약 발표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심상정, 원내정당 최초의 구체적인 「탈핵 로드맵」 발표
-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
-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까지 높여 나갈 것
-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

 
일시: 2017년 3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정론관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출마선언에서 인간 존엄성, 노동존중, 환경·생태 지속가능성을 중심 가치로 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 바 있습니다. 환경·생태의 첫 번째 정책, 원내정당 최초의 탈핵·생태국가로 가는 비전과 로드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가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 31주년입니다. 이 두 참사는 ‘제3의 불’이라 불리며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온 원자력 발전이 ‘인류재앙의 불’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신화는 거짓임이 명백해졌습니다. 31년이 지났지만 체르노빌의 아이들은 아직도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아이들은 50배나 높은 갑상선암 발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경주지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도 총 600여 차례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 최고 원전 밀집단지가 이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고리 원전 30Km 내에는 부산, 울산시민 총 380만명, 월성 원전 30Km 내에는 130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구밀집지역에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신규원전을 최대 39기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은 중단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로 가야합니다. 더 이상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탈핵’은 그동안 주로 진보정당들이 주장하던 대표 정책이었지만, 이제 많은 대선주자들도 핵발전소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대만은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원전을 줄여나가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탈핵’은 더 이상 비현실적 꿈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2040까지 ‘원전제로’,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탈핵시대를 여는 5대 목표 18개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자력 진흥정책’ 폐기하고 2040년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한국 탈핵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① 먼저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부터 문을 닫겠습니다.
② 건설 중인 신고리 4·5·6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중단하겠습니다. 건설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겠습니다.
③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12기를, 남은 13기의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겠습니다.
④ 경주지진으로 지진위험에 노출된 월성 1~4호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기 폐쇄하겠습니다.
⑤ 최소 10만년 이상 생물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독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을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겠습니다.
①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전력과 소비를 부추기는 낮은 전기요금의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어가겠습니다.
② 에너지 과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실시하여 사회전반의 에너지효율을 높여가겠습니다.
③ 「기후정의세」 도입으로 원자력, 화력발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④ 이와 아울려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50% 감축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세계 최저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1%를 2040년까지 40%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①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복원해서 재생에너지 분야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애플, 구글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사용업체가 재생에너지를 일정부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③ 국민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 이상 원자력, 석탄화력 진흥에 지원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활성화, 거점지역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④ 제2의 반도체산업 태양광산업과 제2의 조선업이라 불리는 풍력산업 등을 녹색산업으로 지정하고 R&D 투자, 설치지원, 조세감면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⑤ 전력공급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화하여 대규모 송전탑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2040 탈핵목표’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천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①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40 한국탈핵’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은 이미 성안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협의, 토론을 거쳐 힘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②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 2040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간과 환경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③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헌법가치로 정립하며, 「원자력진흥위원회」 폐지,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개혁하겠습니다.
④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 정책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생명, 나라의 생존, 다음세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탈핵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가 원전을 줄여가는 가운데 유독 동북아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십개의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동북아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만약 후쿠시마와 같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동북아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가급적 빨리 원전을 없애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탈핵선언’을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일본, 중국의 탈원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덕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중, 일은 원자력에 대한 거짓신화에 벗어나야 하며, 미세먼지 감축 등 역내 대기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 등 생태공동체로서 나가기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7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2)
  • 김남명

    2017.03.29 21:53:21
    질문 있습니다.

    ①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전력과 소비를 부추기는 낮은 전기요금의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어가겠습니다.
    질문 : 전력과소비를 부추긴다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산업체에선 원가 부담의 요인인 전력요금을 낮추기 위해 고효율 설비(예 : 고효율 조명등 교체, LED조명, 고효율 모터)교체와 폐열회수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을 앞장서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전력 부하가 적은 시간대별로 일부러 조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전기요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② 에너지 과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실시하여 사회전반의 에너지효율을 높여가겠습니다.

    질문 :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 산업 구조라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각 기업마다 전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갖가지 에너지 절감 방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탄소배출제등의 국제적인 규제로 에너지 절감에 민감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세」 도입으로 원자력, 화력발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질문 : 원자력 발전이 탄소를 배출하나요?? 세금을 늘린다는데 어디서 걷는 겁니까? 발전회사에서 걷는다면 다시 전기요금으로 요금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텐데요?

    세계 최저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1%를 2040년까지 40%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질문 : 재생에너지란 태양열,풍력,조력과 같은 비화석,비핵 에너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애플,구글이 100% 재생 에너지를 쓴다구요? 그리고 그들이 자체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사용한단 말인가요? 이해 되지 않습니다. 애플, 구글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입니다. 사무실과 컴퓨터 서버 유지하는데 전력을 사용합니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등 고전력 수요산업에 기반한 에너지 다소비국가인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재생에너지 40%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낸단 말인가요? 태양광,풍력,조력등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 화력,원자력 에너지를 통한 발전보다 경제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탈핵화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전력과소비 업종인 철강,화학,전자,자동차,조선등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의 개편없는 에너지 소비축소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책임있는 공약이 될 것입니다.


  • 한용

    2018.02.07 20:23:46
    1.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전력소비를 부추긴다는 구체적 사례
    - 미국에서 한국 철강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
    미국 철강산업의 시선에서는 한국이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전력료를 낮게 책정하여 나라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철강산업분야의 시선과 논리는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의 대부분의 철강 업체의 용광로를 전기 용광로로 교체한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포스코는 전기용광로 설치 보도자료를 내면서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대비 원가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시점에서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 보다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관리면에서 유리하다면 기업은 다른에너지원 개발에 투자를 할까요?
    - 고효율모터, 심야전력 사용 등 많은 기업에서 귀하의 말씀처럼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전기용광로, 자동화산업시설, 기계장치등은 아직도 많은 에너지원을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정용, 산업용의 가격차이(산업용 전기는 누진제가 없습니다.)는 다른 한편으로 보았을 때 실 사용전력양보다 값비싼 (전기 소비에대 대한 징벌적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전력료를 납부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께서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기업을 보조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산업용과 가정용의 전력요금 차이를 없애서 대외적으로는 반덤핑관세 같은 무역마찰을 줄이고, 기업에게는 자체적 에너지절약정책(자체발전시설, 에너지절약형 설비, 전기 이외의 동력원 사용)을 만들어 나가는 유인책으로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2. 애플, 구글이 현재는 100%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마다 목표시점을 정해두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공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현재 네이버가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충당하고, 외부로 공급받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로만 하여, 본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 에너지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경우 새로이 문을 연 애플캠퍼스의 모든 지붕을 태양열 패널로 덮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애플캠퍼스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귀하의 말씀처럼 고전력 수요산업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위에서 말씀드린 전력요금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런 산업들이 많은 다소비국가이기때문에 발전단가가 저렴하고 효율이 좋은 원자력이 필요하다.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발전에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는 하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이며, 사고발생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리스크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감당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저렴한 전력료로 이익을 취한다면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 저는 오늘 정의당원으로 가입한 어쩌면 정의당과는 큰 상관이 없는 1人입니다.^^
    정의당에 가입하고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나 살펴보다가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분야의 글이 있기에 읽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고로, 저의 글은 정의당의 정책과 생각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재생에너지원의 특성상 365일 발전이 불가능하고, 지역마다 발전 편차도 있을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전력료도 높에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키포인트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스마트 그리드.
    : 많은 장소에서 발전된 재생에너지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남은 전력은 저장되거나, 인근 전력이 부족한 곳으로 송전.
    : 이렇게 되면 대규모 송전시설의 필요성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2. 동북아 슈퍼 그리드
    :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중,일,몽골 등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전력을 공유하자는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전력을 인근국가끼리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 이런 동북아의 슈퍼 그리드가 만들어 진다면 전력 안정화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동북아의 평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큰 역할이 될 것입니다.

    3. 긴호흡
    : 앞서 두가지가 이론적, 시나리오적 포인트였다면 세번째는 탈원전,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 변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탈원전을 공표한다해도 실질적 탈원전은 지금 가동중인, 그리고 건설중인 모든 원자력 발전기가 멈춰진 이후 일 것입니다. 절대 급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그 시간과 정책방향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천천히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 짧은 생각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걱정과 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