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대통령 기록물 지정보다 압수수색이 먼저다/황교안 권한대행 청와대 참모진 사표 반려/국정원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승계 개입/국민의당 황주홍 최고위원 발언
 
일시: 2017년 3월 14일 오후 3시 40분
장소: 정론관
 
 
■ 대통령 기록물 지정보다 압수수색이 먼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고 이전하는 작업이 착수에 들어갔다고 한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30년간 열람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기록물 이전이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피의자로 적시된 초유의 상황에서 기록물 지정과 이관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기록물 지정과 이관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 아래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박 정권의 2인자가 범죄 현장을 마음대로 어지럽히게 놔두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검찰은 속히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 대통령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흔적들이 상당 부분 청와대에 남아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더 지체한다면 국민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범죄 현장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장 국가기록물 이관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까지 청와대의 모든 것은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 청와대 참모진 사표 반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격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결정만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공동책임자다. 주인 없는 청와대에 의미 없는 비서진들을 남겨 놓는 저의가 무엇인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청와대 참모진에게 증거를 인멸하게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범죄현장을 훼손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청와대를 지켜보고 있다. 특검 연장도 거부하고, 사드도 강행하는 등 국민에 어깃장만 놓은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또 다른 국민기만을 모색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 대행은 국민 분노는 그만 자극하고, 남은 기간 동안 선거 관리에만 집중하길 당부한다.
 
■국정원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승계 개입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인 승계 과정에서 국정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정보를 미래전략실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지던 당시 국민연금의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반대 의견과 해외자문기관인 ISS의 동향을 파악해 전달하고 삼성 측은 이를 바탕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불법 승계를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공정위, 금융위까지 관련기관이 총동원 되더니 국정원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국정원이 삼성의 사설탐정으로 전락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분노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쌍방이 어떤 대가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모든 사실은 두 사람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유착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의 사슬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거래에 대해 면밀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정치권력도 모자라 자본권력에까지 기생하는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의당 황주홍 최고위원 발언
 
국민의당 황주홍 최고위원이 어제 자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정국에 대해 “적대감과 증오와 부정의 정치는 다른 당의 몫으로 남겨도 된다”면서 “그러한 역할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다. 정의당의 근간이 적대감과 증오와 부정이란 말인가. 오만과 편견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망언이다.
 
적대, 부정과 변화, 혁신을 구분하진 못하는 수준으로 긍정을 이야기하며 야권의 한 축을 자처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황 최고위원은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
 
당내 주요 대선주자들이 주도권 경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국민의당이다. 주요 인사들은 입만 열면 상대당 유력주자를 헐뜯기 바쁘다. 국민의당과 황 최고위원은 자신의 모습을 보아가며 어설픈 정치평이라도 하길 바란다.
 
2017년 3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