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대법원의 ‘법원판 블랙리스트’ /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중국의 경제보복/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우외환 발언
 
일시: 2017년 3월 9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정론관
 
 
■ 대법원의 ‘법원판 블랙리스트’
 
일선 판사들이 스스로 ‘사법 개혁’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대법원 수뇌부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 자성 노력에 '법원판 블랙리스트'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사법개혁의 움직임을 보이는 연구모임을 축소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까지 행사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제왕적 인사권'을 무기로 변화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판사들의 비판은 정당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당 지시 의혹과 관련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양 대법원장의 묵인·동조 의혹 또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일선 판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판사회의 소집까지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사법정의를 세우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금 지원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선봉에 국정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영수 특검 수사에서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이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며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공작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됐다. 작년 4월 원세훈 전 원장 공판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보수단체 1인 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관여한 게 밝혀졌고,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블랙리스트를 통한 대국민 여론조작에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댓글조작, 블랙리스트, 관변단체 통한 여론조작까지 국정원의 정치공작 수준은 여타 독재국가가 울고 갈 정도다. 국정원의 행태는 딱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다.
 
박근혜정권은 공작으로 시작해서 공작으로 막을 내리는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세계적인 망신이다.
 
'정권 보위대'로 전락한 국가정보기관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정치공작소'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과 함께 퇴장해야 한다.
 
정의당은 ‘불법공모집단'인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중국의 경제보복
 
사드배치 강행으로 중국내 반한감정과 함께 한국 기업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슈퍼마켓 등지에서 한국상품을 내던지고 비방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참담한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
 
이미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마당이다. 중국의 금한령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입을 경제적 피해가 17조 원에 달할 것이며, 간접적인 피해까지 더한다면 4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같이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드 장비들을 밀수해왔다. 엄청난 타격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입을 피해는 아랑곳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 참담할 지경이다.
 
자격 없는 황교안 대행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사드배치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뒤흔드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황교안 대행은 중국의 경제보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당장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 물론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지금이라도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국회가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는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우외환 발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현 시국에 대해 내우외환의 지경이라고 평하며 온갖 잡설을 늘어 놓았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그리도 걱정하는 민주주의와 국정은 본인의 집권기에서부터 철저히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병박 정권 아래에서 경제는 추락했고 외교안보 정책도 함께 꼬이기 시작했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로 환경은 파괴되고 혈세는 공중분해됐다. 용산참사로 국민의 생명은 경시됐으며 노동탄압은 일상화되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쌓아올린 적폐 위에서 더 큰 적폐와 국정파탄이 진행됐다. 박 정권은 이명박 정권 시즌2라 할 수 있고 파렴치와 후안무치는 도긴개긴이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 역시 청산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자중하기 바란다.
 
2017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