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체계 일부가 한반도에 기습 전개됐다. 이것은 그간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해 검증과 동의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해온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다. 정의당은 이러한 국방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방위원들이 한반도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해 질의했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배치 시기를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국방위원들이 배치 시기를 질의하는 그 순간 C-17 수송기에 탑재된 사드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다.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비판을 의식한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개와 배치는 다른 개념이라는 궤변을 내세우며 비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사드 기습 전개를 정당화했다.
이 시점에 사드 체계 일부를 전개하는 까닭은 대선 이전에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안보 이슈로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노리는 황교안 대행체제와 자유한국당의 치졸한 북풍 기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큰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를 따돌려 왔다. 지난 해 사드 배치 결정부터 한민구 국방장관의 현란한 거짓말은 이제 열거하기조차 여려울 지경이다.
대통령 탄핵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이 거부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그냥 두고 봐선 안 될 것이다. 이미 사드 일부 체계가 한반도에 도착했지만,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국회검증특위와 동의 절차를 거쳐 국민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