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시위진압에 동원돼 지속적으로 최루탄을 흡입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 인정판결을 내렸고, 광산에서 근무하며 진폐증에 걸린 환자의 산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인권개선 의견을 냈던 경력도 있다. 이러한 이선애 변호사의 행적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
정의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이선애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충분히 검증할 것이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철저히 묻고 따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의당은 대통령 탄핵판결이 임박한 예민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후임자 지명을 빌미로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된 헌재의 결정에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이미 재판장과 광장에서 더없이 민망한 꼴을 보이며 국민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분노를 키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다. 더 이상 헌재 판결을 늦추려 꼼수 부리지 말고, 역사의 심판을 엄중히 기다려라.
2017년 3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