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회검증특위 통해 검증⋅동의부터 받아야
김종대 의원,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대표발의
김종대 의원,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대표발의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24명이 6일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 사드 배치 강행 중단 △ 국회검증특위를 설치해 사드 배치의 외교·안보·경제적 파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검증 △ 정부의 국회 검증 과정 적극 협력 및 국회 동의 절차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의 불통과 국회 기망, 절차 미흡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해왔고, 다수 의원들이 국회동의가 필수라며 검증특위의 국회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김천⋅성주 지역주민들과 원불교 등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집행 과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목소리를 줄곧 무시했고, 결국 지난달 28일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정부는 부지 교환계획 체결 이후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며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중국은 한국 단체관광 금지조치 등을 통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고 중국 내 반한감정도 격화되고 있으며, 북한·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대결구도가 재연되어 사드배치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배치 강행만 서두를 뿐, 제대로 된 외교·안보·경제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성주, 김천 등 현지 주민과 원불교도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의 이런 일방적 폭주와 무대책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정보 공유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외교·안보·경제·환경에 대한 검증과 범국가적 대책을 논의·수립하기 위해 결의안을 낸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안보를 위해 배치한다는 사드가 지역주민의 반발과 국내 여론의 분열을 초래하고,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 외교⋅안보⋅경제가 복합된 종합 안보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안보라는 미명하에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가짜안보’ 대신 북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안보’ , ‘적극적 평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송영길⋅기동민⋅소병훈⋅김현권⋅정춘숙⋅이철희⋅윤후덕⋅김영호⋅설훈⋅김병기⋅이재정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최경환⋅박주현⋅김경진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 사드 배치 강행 중단 △ 국회검증특위를 설치해 사드 배치의 외교·안보·경제적 파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검증 △ 정부의 국회 검증 과정 적극 협력 및 국회 동의 절차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간 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의 불통과 국회 기망, 절차 미흡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해왔고, 다수 의원들이 국회동의가 필수라며 검증특위의 국회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김천⋅성주 지역주민들과 원불교 등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집행 과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목소리를 줄곧 무시했고, 결국 지난달 28일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정부는 부지 교환계획 체결 이후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며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중국은 한국 단체관광 금지조치 등을 통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고 중국 내 반한감정도 격화되고 있으며, 북한·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대결구도가 재연되어 사드배치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배치 강행만 서두를 뿐, 제대로 된 외교·안보·경제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성주, 김천 등 현지 주민과 원불교도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의 이런 일방적 폭주와 무대책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정보 공유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외교·안보·경제·환경에 대한 검증과 범국가적 대책을 논의·수립하기 위해 결의안을 낸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안보를 위해 배치한다는 사드가 지역주민의 반발과 국내 여론의 분열을 초래하고,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 외교⋅안보⋅경제가 복합된 종합 안보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안보라는 미명하에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가짜안보’ 대신 북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안보’ , ‘적극적 평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송영길⋅기동민⋅소병훈⋅김현권⋅정춘숙⋅이철희⋅윤후덕⋅김영호⋅설훈⋅김병기⋅이재정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최경환⋅박주현⋅김경진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3월 6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국방위 국회의원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