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무산, 개혁입법 좌절 등 야당 무능력도 통렬히 자성해야
?오늘로서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법’ 등이 처리된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검연장법안도 무산되고 개혁입법의 대부분이 좌절된 절망스런 국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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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자신들이 국회의 적폐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의 막가파식 행태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표본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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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검 연장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개혁입법을 거의 관철시키지 못한 야당의 무능력도 통렬히 자성해야 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들의 지지는 물론, 법사위에서의 압도적인 찬성의견 분포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특검 연장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관행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능사인가? 잘못된 관행은 바꾸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도 상임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자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만을 요구한 것 역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바른정당은 본인들이 표방하는 개혁적 보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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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야당의 일원으로서 개혁법안을 관철시키라며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3월 국회 및 탄핵 인용, 연이어 있을 대선 등에서 개혁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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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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