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72차 수요집회 발언
 
일시: 2017년 3월 1일 12시
장소: 일본대사관 앞
 
오늘 3.1절입니다. 좀 전에 국가기념행사장에 다녀왔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앞에서 말씀 전하기도 송구스러운데요, 한일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실로 존중하여 실천해 나아가야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공식 기념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참으로 친일매국정권 다운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상을 들어 엎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묻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그 정신과 취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0억엔으로 우리의 역사를 팔아넘기는 것이 그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기시다-윤병세 장관 회담에서 재차 윤 장관이 확인해줬듯이 소녀상 철거하는 것이 그 합의의 취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이렇게 결단 낸 헌정유린 세력들이 이토록 뻔뻔하고 이토록 떳떳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쳐가며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화 이후에도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주도해온 것은 특권수구세력 그리고 친일독재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병세 장관 해임 촉구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세계 10위 대국이거든요. 10억엔 당장 돌려줍시다. 그리고 10억엔 돌려줄 때 윤병세도 같이 보내버립시다, 여러분.
 
사실 탄핵하고 해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되고, 윤병세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부 장관도 야당들이 해임하겠다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회도 이런 기득권, 특권 세력이 똬리를 단단히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주도해온 수구특권세력을 촛불로 확, 통째로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륜적인 전쟁범죄입니다. 국제협상에서도 인권문제의 기본은 피해자, 당사자 주의입니다. 여기 우리 할머님들 계시지만 통한의 삶을 다 감수하면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하고 계신 우리 할머님들 계신데, 이 피해자 분들에게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정부가 가서 도장찍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협상을 하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하는 위치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일본의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화해든 치유든 배상이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푼돈으로 우리 역사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망발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국가 간의 합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역사에 떳떳치 않은 아베 총리, 박근혜 대통령, 이 두 사람이 치우고 싶다고 해서 치워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미 한일 위안부 협상, 다 폐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파기하셨죠? 이 자리에 계신 정대협, 평화나비네트워크를 비롯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국민 절대 다수가 한일 위안부 협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파기된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화하는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통해서 정권교체하면 최우선적으로 한일위안부 협상, 이 굴욕적이고 반 역사적인 합의에 대해서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제안을 드렸지만 국회,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에 소녀상을 세워서 우리 할머님들의 통한의 역사를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후손들이 똑똑히 기억하도록 저희 정의당이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2019년이 되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됩니다. 특권수구세력에 의해 중단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이것을 다음 정권은 책임 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약속을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훈장, 그 서훈자에는 친일매국, 헌정유린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당사자들, 그리고 헌정을 유린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훈장, 모두 박탈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 몸 바쳐 헌신하신 우리 애국자들에게 정말 떳떳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 그 명예와 존엄을 지키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