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외교부, 부산 ‘소녀상 이전’ 요구/최순실씨 100억원대 은닉 재산 관련
 
일시: 2017년 2월 24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정론관
 
■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 반대세력의 준동이 도를 넘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회 내 억지는 여전하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정에서 거의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변호인단은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 피로 덮일 것”이라며 '내란선동' 발언으로 재판정을 철저히 유린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선동에 응답하듯, 유력 대선주자를 노린 암살단 모집 문자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대 진영 대선주자 살해를 공모하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 매우 충격적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도, 괴문자 유포도, 그 비이성과 광기는 독재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탈법과 권력을 휘둘러온 국정농단 세력과 똑 닮은꼴이다.
 
이런 극단적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골수친박'에 있다. 국민과 헌재를 협박하는 박 대통령과 친박의 반민주적 몰상식이 극단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난동과 협박에도 국민과 헌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뒤흔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민주적, 역사적 심판을 내릴 것이다.
 
■ 외교부, 부산 ‘소녀상 이전’ 요구
 
외교부가 부산에 '소녀상 이전' 공문을 발송했다. 국제 예양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며, 애꿎은 부산시만 압박하고 있다. 외교장관회담을 앞둔 일본 눈치보기다.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는 외교부의 행태는 너무나 비겁하다. 일본 외무성의 한국지부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또 다른 굴욕 행위다. 외교는 없고 굴욕만 있는 외교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당장 무책임한 사대외교를 그만두길 바란다. 지금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의 반성 없는 패권과 이에 끌려가는 한국정부의 무능에 있다. 10억엔에 인권과 역사를 팔아먹는 정부는 외교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 사태를 자초한 윤병세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사라져야 할 사람이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동의하지 않는다. 반성과 사죄없는 `과거세탁`에 면죄부란 없다. 전쟁성노예로 끌려간 할머니들의 상처와 뼈아픈 과거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소녀상은 과거에 대한 반성의 출발점이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외교를 빙자한 협잡이 아니라 소녀상을 가까이 두며 반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이다.
 
■ 최순실씨 100억원대 은닉 재산
 
특검이 최순실씨 은닉 재산 규모를 최소 100억원대 이상으로 잠정 결론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확인규모가 작은 것은 기관의 부동산 재산 등이 차명인데다, 공소시효 만료로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의 재산은 기관의 자료제출 협조가 안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씨의 재산은닉수법은 국정농단만큼이나 교묘하다. 거액의 재산을 차명 등 방법으로 소유하고,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을 때는 해외에 유령회사까지 설립했다. 부정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히 숨기려는 모습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었느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최씨 부친 최태민씨가 육영재단, 영남대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불법 재산 형성에 박대통령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최씨 일가가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축재한 것이라면, 반드시 환수해서 국정농단과 함께 단죄해야 한다. 특검과 검찰은 끝까지 최씨일가의 재산형성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권력의 비호와 부정한 방법으로 일군 재산은 한 푼도 남김없이 몰수, 추징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