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2월 23일 오후 1시 45분
장소: 국회 로텐더홀
■ 노회찬 원내대표
특검은 2월 28일 본 조사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앞두고 특검법에 따라서 30일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특검이 연장신청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70여 일간 특검이 조사한 수많은 사건 모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특검에 출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 수사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교안 총리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황 권한대행의 태도는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겠다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이 박근혜고 공범이 황교안 자신인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끝내 특검수사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노골적인 수사방해 책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히 탄핵감입니다.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황 총리가 특검수사 연장을 수용해서 특검이 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재벌들의 뇌물공여 행위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엄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이 반드시 특검수사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오늘이라도 특검수사 연장을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검은 그동안 정말 잘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수사해야 될 사람은 많습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절실해졌습니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재벌들도 수사해야 합니다. 우병우 씨, 정유라 씨도 수사해야 합니다. 범죄행위가 명백한 범죄자들이 바깥에서 활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사를 덮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여기서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황 권한대행의 특검수사 연장은 재량권한이 아니고 귀속권한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한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국회의 권능을 우롱하는 행위를 국회는 절대 용납해선 안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끝내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고 범죄자의 편에 서서 공범임을 자백한다면, 국회의 권한으로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지금 국회의 책임 국민의 여망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단해 주실 것 또한 촉구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여망에 따라 특검을 살리는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특검이 수사가 끝났습니까. 그리고 특검 연장이 필요한 것이 특별검사들이 수사를 게을리 해서 발생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대상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권력인 국회가 정한 특검법은 70일 수사하고 모자라면 30일을 연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독립 수사지휘권을 갖는 특검은 마땅히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황교안 총리가 특검의 권리를 강탈하고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황교안 총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특검 연장을 승인 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어제 야당 15명의 국회의원이 황교안 총리를 직접 방문해 특검 연장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황 총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다음 약속에 대한 기약도 없이 자리를 회피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더 기다릴 것도 없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결국 도로 박근혜당이 된 자유당과 함께 황교안 총리가 끝내 국민의 명령을 배신하고 특검을 거부하면서 또 다시 정권의 정치적 수명을 연명이나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비루한 이러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준엄한 국민의 명령, 압도적인 국민의 특검 연장 의지에 대해서 이제는 수용하고 겸허하게 특검 활동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비롯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황 총리를 압박하고 반드시 특검연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소하 의원
(특검수사기간 연장 촉구)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또 다시 들어야하는 심정이 착잡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짓밟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진정 봄은 오는가’. 지금 농촌에서는 새로운 농사를 위해서 쟁기를 이용해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 쟁기질을 특검이 하고 있습니다. 쌓인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그러나 특검 활동은 아직 7부 능선도 채 넘지 못 했습니다. 특검 연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어쩌면 방조까지 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지금의 모습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 대행이 계속해서 특검 연장을 반대한다면,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 추혜선 의원
어제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총리에게 특검 연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황 총리 뭐했습니까. 여전히 대선행보 코스프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한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묵묵히 행보를 하는 황 총리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할 게 많이 남아 있으면 청소시간을 늘리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할 사안은 많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황교안 총리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민심을 저버리지 않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