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정의당 입장은? -

"신세계 복합쇼핑몰 들어설 경우 반경 10Km 이내 중소상권 초토화될 것"
"영향력 종합 검토해서 중소상권 보호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지금까지의 정부 중소상공인 지원책도 미흡"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필요하면 특급호텔만"
"지금은 그야말로 민생의 시대, 야3당이 민생 정책 고민해야"
"중소상인이 약한 동물이라면 복합쇼핑몰은 맹견"
 

◇ 정병준 앵커(이하 정병준): 신세계 복합 쇼핑몰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입장도 있고, 지역 중소상인 다 죽일거다라는 입장도 있고 요즘 광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더 커졌는데요. 그렇다면 야3당 가운데 하나인 정의당 입장은 어떨까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병준: 말씀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 노회찬: 네.

◇ 정병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놔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노회찬: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복합쇼핑몰이 광주에 지금 들어서는 것은 축구장 30개 규모 정도 됩니다. 이게 들어설 때 반경 10km 이내의 다른 중소상권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생태계를 잘 관리해가지고 큰 매생이 작은 매생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병준: 반경 10km 이내의 중소상권이 초토화될 걸로 이렇게 보신다고요?

◆ 노회찬: 네.

◇ 정병준: 이런 입장이 노회찬 대표 개인의 입장이십니까? 정의당이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십니까?

◆ 노회찬: 저 개인도 그런 입장이지만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바로 이 문제와 직접 연결돼있는 법도 냈습니다만 개인의 뜻만이 아니라 정의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 정병준: 노의원님이 내신 유통법 개정안이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요?

◆ 노회찬: 네.

◇ 정병준: 그럼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아예 이런 복합쇼핑몰이 설치가 어렵게 되는 그런 법입니까?

◆ 노회찬: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법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구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로 따지면 매장이 약 3천평 있죠, 그러니까 약 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로 진출하려면 이것을 미리 그것이 들어섰을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하라고 하면 중소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 정병준: 네. 그렇군요. 반경 10km 이내가 초토화될 거다, 사실은 굉자히 충격적인 견해를 표명해주셨는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사실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남원시에 인구 10만명 정도 되는 남원시에 이마트가 처음 들어섰거든요. 들어서고 1년 사이에 자영업 3분의 1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남원시장이 롯데마트를 또 추진하려고 하니까 남원시 전체가 반대를 해서 10여년간 롯데마트가 진출을 못하다가 그 후에서야 진출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황소개구리가 나타나니까 모든 걸 다 잡아 먹어가지고 생태계가 교란되니까 또 황소개구리를 잡는 포수를 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때 입점 규제를 하거나 인구수에 따라서 30만명당 한개 들어오고 10만명 추가될 때마다 하나씩 더 허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영업시간을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품목은 주변에 상권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해준다거나 품목규제를 한다거나 영업시간 규제한다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게 하나 들어오면 자기 업적이 되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거나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나 필요성만 강조해서 실제로 소비자나 다름 없는 중소상공인의 처지는 외면하는 그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모저모 잘 따져서 결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정병준: 노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쩌면 노의원님이 내놓으셨다는 유통법개정안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광주시나 신세계 쪽에서 올해 안에 하겠다 이런 걸 좀 서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 노회찬: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우리나라 현재 지금 자영업자들 실태가 OECD에서 가장 어렵고 창업하고 도매소매업 같은 경우는 창업하고 3년 후에 3분의 1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회 개정안들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까지 논의되는 걸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병준: 창업하고 3년 이내에 3분의 1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노회찬: 네. 35%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 정병준: 중소상공인들이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정부의 중소상공인정책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중소상공인들이고요. 중소상공인들도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장도 그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해나가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에서 중소상공인들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창업되고 3년 후에 살아남는 게 3분의 1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전시행정에 지금 급급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을 저는 무엇보다도 신생기업이나 힘이 약한 기업이 다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한쪽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 정병준: 그런데 이제 광주에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경우에 광주가 호텔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호텔을 같이 하고 있어서 관광연계성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주변 상권하고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 호텔 문제는 실제로 복합쇼핑몰에서 굉장히 적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면적으로 보면 호텔 면적이 신세계 종합쇼핑몰의 13%밖에 안돼요.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한 7,8배 더 큰 상황인데 호텔 부족 때문에 이렇게 실제 호텔, 그**하자면 꼭 쇼핑몰을 또 함께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호텔을 지으면 호텔만 지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업종이 중복이 안된다고 하는데 복합쇼핑몰은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데입니다. 하다 못해 복합쇼핑몰에 한번 가게 되면요. 집앞에서 사야될 콩나물이나 두부까지도 다 거기서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품목규제라든가 영업시간 규제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짜여져 있는 것들이 그런 것 떄문에 그렇습니다.

◇ 정병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혼란스러운데 그동안에 야3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공동 보조를 맞춰가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원내대표를 하고 계시니까 야3당 간에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 노회찬: 사실은 그 이전에도 지금은 당이 서로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 이전에 민주당 시절에 19대 국회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 같은 데가 바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과 완전히 보조를 같이 해서 꽤 많은 일들을 해왔거든요. 지금 더민주당에는 부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당론으로는 상호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당론과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또는 뭐, 그런 여러가지 좀 그 입장의 충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지금 그야말로 민생의 시대로 얘기하는데 민생이 가장 힘들고 중앙당 차원에서 입장정리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병준: 지난 14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실하고 을지로위원회하고 이 문제에 대한 모임을 하셨었죠? 국회에서?

◆ 노회찬: 네.

◇ 정병준: 혹시 이 자리에 국민의당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 노회찬: 네. 앞으로 같이 할 국민의당도 중요한 현재로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정책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병준: 네.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만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중소상인들 살리는 게 이게 쇼핑몰 들어오는 거 막는 걸로 끝나는 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소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노회찬: 네.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형쇼핑몰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이 더 높게 부가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지원책들, 이런 분들이 금융 같은 게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에 있어서도 공동 브랜드 개발이나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응용해서 중소상공인들이 경제 생태계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정부정책상의 지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가장 큰 것은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력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무차별로 이렇게 경쟁하게 만들면 질 것이 뻔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갖다가 길거리에 데리고 나가도 입마개를 해야 된다거나 목줄을 해야 된다거나 동물 보호법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맹견으로서 보호되고 다른 개들도 맹견에서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복합쇼핑몰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룰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정병준: 지금 복합쇼핑몰을 맹견에 비유를 하신 거죠.

◆ 노회찬: 네. 그렇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힘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맹견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맹견도 살고 다른 약한 동물들도 보호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필요한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보자는 것이죠.

◇ 정병준: 현행법 체계에서는 일단 이런 사업을 허가해줄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거든요. 만약 지자체가 계속 이걸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원님 입장에서 방안이 있습니까?

◆ 노회찬: 네. 현재의 방안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이걸 지자체가 지금 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대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부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엘시티도 보면 해안가에서 50m 거리에, 그런 100층 넘는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이라거나 교통영향 이런 걸 일부러 생략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가, 특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도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기존에 따져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갖다가 건너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법도 개정돼야 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도 상당부분 우리가 과도한 어떤 그런 진입은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병준: 네. 알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회찬: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nbbs.kbs.co.kr/section/board/bbs_view.html?bbs_cd=gj_mudng_interview&seq=664168&goto_page=1


2017년 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