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영재 등 위증 고발 요청
의료농단 진상규명 위해 특검 연장 필요!
21일 특검으로부터 소위 의료농단의 핵심 피의자들인 김영재 원장,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를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도착했다.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전 자문의는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거나 생각도 한적 없다고 거짓을 말했다. 이임순 교수는 구속되어 있는 박채윤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부분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오늘 중으로 협의를 통해 특위 위원 전체의 연명으로 세 피의자를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정부에서 비선의료진들은 의료법을 마음대로 농단하고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이미 구속된 박채윤의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에 대한 특혜, 차움-차병원 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임명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 비선의료진들에 대한 특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럼에도 아직 대다수의 의혹들은 확인도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른 기한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농단만 하더라도 아직 밝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검 기간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황교안 총리는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특검 기한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
그것이 국무총리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사실상 부역한 죄를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 문의 : 이협 보좌관
2017년 2월 23일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