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에 대한 입장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3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정론관

정경유착 주범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삼성관련 기자회견에 저와 함께 회계작업을 했던 세 분이 함께 와주셨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이신 김성진 변호사십니다. 제 옆에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홍순탁 회계사입니다. 그 옆에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신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일찍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를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특검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국민연금은 5,0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습니다.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또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관계부처를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여연대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변호사, 회계사님들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 및 상장 과정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편법 회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1.2%를 보유하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가치를 재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누적결손금 5천억 원인 자본잠식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1조 6천억 원의 우량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특혜 상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수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요건까지 변경했습니다. 이 상장규정 변경으로 혜택을 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9조 5천억 원, 시가총액 순위 상위 30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5년 연속 적자였던 자기자본 6,400억 원이었던 기업이 편법회계와 정부당국의 특혜와 묵인으로 자산규모 2조 8천억, 시총 규모로는 10조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이 된 것입니다. 정부당국이 증권거래소에 10조원짜리 폭탄이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삼성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입니다. 삼성이 지나가면 법과 제도가 바뀝니다. 삼성이 지나간 자리는 특혜와 부정부패의 악취로 가득합니다.
 
삼성은 정경유착의 몸통이자 가장 강력한 기득권입니다.
 
저는 대선 출마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는 가장 강력한 기득권 타파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 의혹에 대해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는 지금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 등을 실시하고 진실을 밝혀서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 첨부자료1, 2,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