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관련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조직적·구조적 안전비리, 전면적인 조사와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방사선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건강영향조사,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필요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아니라 한수원 비리에 버금가는 행정적·사법적 대응 필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실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간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이 무단으로 방출한 폐기물에는 콘크리트와 토양, 장갑과 비닐 외에 방사성폐기물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액체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은 소각 폐기물까지 그 종류와 수법도 다양하다. 심지어 배기가스 감시기 조작까지 했다니 경악할 일이다.
 
이 정도면 안전 불감증에 빠진 몇몇 직원의 비위라고하기 어렵다.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태료와 과징금과 같은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아니라 고리1호기 블랙아웃 은폐사건 이후의 한수원 비리에 버금가는 행정적?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원자력연구원 반경 30km에는 280만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km내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어 3만 8천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한 성인은 물론이고 영유아?어린이?임산부 등의 취약계층도 치명적인 방사능에 노출될 가능성 그리고 저선량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느슨한 규제로 규제사각지대로 방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도 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덕진동부지는 연구용 원자로와 핵연료 공장,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시설까지 갖춘 위험한 복합핵시설단지이다. 또한 지난 21년 동안 주민 몰래 죽음의 재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반입해 왔고, 내진시설 없이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해 오는 등 이번 사건 전에도 이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해 왔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묵살해 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무단폐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형사고발뿐만 아니라 조직전체의 비리와 대전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안전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대전시는 150만 명의 대전 시민과 30km 반경 280만 주민이 요구하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검증 없는 핵관련 활동을 중단시키고 전면적인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폐기물의 불법 폐기,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 등으로 인한 주민의 방사성 영향 건강조사도 주민의 요구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정의당은 원자력연구원 등 대전 핵관련핵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법적 설치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전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안전규제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9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